“일할 맛이 나야…”…실패하는 정부 자활사업-홍권희 논설위원

등록 2006.03.22.
정부는 2001년부터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생계비를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가운데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국민에게 돈을 그냥 나눠주기보다 일을 해서 돈을 벌도록 지원한다는 좋은 내용인데 실제 운용성적은 좋지 않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2731명을 대상으로 자활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 이상을 벌어 이 프로그램을 졸업한 사람은 91명뿐이었습니다. 취업자가 28명, 창업자 5명, 나머지는 정부에서 받은 임금이 기준을 넘었다고 합니다. 사업 성공률은 겨우 3.3%입니다. 사업을 지원하는 동사무소 관계자는 사업 참여자들에게 청소, 심부름, 도우미 같은 일을 맡기자 출근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 대상자는 고령자, 저학력자, 장기실직자가 대부분인데 이들이 취업 또는 창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결국 작년 서울시에선 참여자의 87%, 예산의 72%가 공공근로 등 취로사업에 투입됐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추세입니다.

자활사업은 ‘복지를 근로로 전환시킨다’는 생산적 복지의 개념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그러나 단순 취로사업은 참여자로서도 일하는 맛이 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노동력의 효과가 적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자활사업의 성공률은 2001년 9.5%에서 작년엔 4.9%로 떨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이 사업을 확대해 7만 명을 대상으로 23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실패를 줄일 묘책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성공사례도 들립니다. 충북의 한 재활용업체 조합원 5명은 1년간 기술을 배우고 열심히 일해 작년 매출을 전년의 4.2배, 순익은 2.6배로 늘렸다고 합니다. 자립의지가 맺은 결실입니다. 2배로 오른 월급을 받은 이들은 땀 흘린 보람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복지에서 근로로 전환하는 자활사업은 참여자의 일하려는 의지, 후견기관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결합돼야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원자 숫자 등 실적에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 자활사업에 관한 각종 토론회에서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지만 고쳐지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자활후견기관들이 “정부는 자활사업 참여자 숫자 부풀리기를 중단하고 예산을 정직하게 편성해 철저히 집행하라”고 요구했을 정도입니다.

정부는 거액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효과는 미미한 ‘나눠주기 복지’를 선전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지역여건과 참여자 특성에 맞는 내실 있는 자활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공률이 점점 떨어지는 정부의 자활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

정부는 2001년부터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생계비를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가운데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국민에게 돈을 그냥 나눠주기보다 일을 해서 돈을 벌도록 지원한다는 좋은 내용인데 실제 운용성적은 좋지 않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2731명을 대상으로 자활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 이상을 벌어 이 프로그램을 졸업한 사람은 91명뿐이었습니다. 취업자가 28명, 창업자 5명, 나머지는 정부에서 받은 임금이 기준을 넘었다고 합니다. 사업 성공률은 겨우 3.3%입니다. 사업을 지원하는 동사무소 관계자는 사업 참여자들에게 청소, 심부름, 도우미 같은 일을 맡기자 출근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 대상자는 고령자, 저학력자, 장기실직자가 대부분인데 이들이 취업 또는 창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결국 작년 서울시에선 참여자의 87%, 예산의 72%가 공공근로 등 취로사업에 투입됐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추세입니다.

자활사업은 ‘복지를 근로로 전환시킨다’는 생산적 복지의 개념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그러나 단순 취로사업은 참여자로서도 일하는 맛이 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노동력의 효과가 적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자활사업의 성공률은 2001년 9.5%에서 작년엔 4.9%로 떨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이 사업을 확대해 7만 명을 대상으로 23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실패를 줄일 묘책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성공사례도 들립니다. 충북의 한 재활용업체 조합원 5명은 1년간 기술을 배우고 열심히 일해 작년 매출을 전년의 4.2배, 순익은 2.6배로 늘렸다고 합니다. 자립의지가 맺은 결실입니다. 2배로 오른 월급을 받은 이들은 땀 흘린 보람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복지에서 근로로 전환하는 자활사업은 참여자의 일하려는 의지, 후견기관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결합돼야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원자 숫자 등 실적에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 자활사업에 관한 각종 토론회에서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지만 고쳐지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자활후견기관들이 “정부는 자활사업 참여자 숫자 부풀리기를 중단하고 예산을 정직하게 편성해 철저히 집행하라”고 요구했을 정도입니다.

정부는 거액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효과는 미미한 ‘나눠주기 복지’를 선전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지역여건과 참여자 특성에 맞는 내실 있는 자활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공률이 점점 떨어지는 정부의 자활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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