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 稅政’ 들러리 거부…조세특위長 사의표명-홍권희 논설위원

등록 2006.04.19.
장래 세금제도의 방향을 정하는 조세개혁특별위원회가 지방분권위원회 산하에 만들어진 것은 작년 3월이었습니다. 올해부터 2015년까지의 세제개편을 총괄하는 이 위원회를 1년간 맡아온 곽태원 위원장이 얼마 전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위원회는 5.31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공청회를 여는 등 앞으로 세제를 어떻게 바꿔나갈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정부는 증세 주장이 여당의 득표에 지장을 줄까봐 공청회를 선거 이후로 미뤄놓았죠.

곽 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이유를 분권위에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청와대 측과 세제개편 토론이 거의 안 되는 분위기여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정부가 세제개편 방향을 미리 잡아두고 위원회에 국민 설득 논리를 개발하는 일이나 하라고 하니 못하겠다는 겁니다.

요즘 세제와 관련한 중요한 쟁점들이 여럿 있습니다.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 정부 재정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 상위 10% 등 고소득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려 하위소득층 지원에 써야 한다는 등의 논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쟁점들에 관해 지금껏 제대로 된 토론도 없었습니다. 대통령과 경제장관, 청와대와 여당의 일부 인사들이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밝히지 못한 채 운만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정부 차원의 첫 논의를 맡게 돼 있는 조세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 측이 미리 결론을 내온 세제개편 방향에 들러리나 서서야 되겠습니까. 게다가 서강대 교수인 곽 위원장은 학자로서 이 정부의 무분별한 세제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양극화를 해소한다면서 고소득층 소득을 빼내 저소득층을 돕는 방식은 자칫 자본의 해외유출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지적입니다. 또 세금을 늘려 정부 재정을 키우려는 발상에 대해서도 곽 위원장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게 우선’이라며 반대합니다. 작년 8.31 이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동산 정책도 주택거래를 막을 정도로 지나치게 강해 계속 유지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요즘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서울 강남을 떠나란 말이냐’, ‘강남을 떠나려고 아파트를 팔면 다른 동네에서 비슷한 평수의 아파트를 사기도 힘들어서 이사 못 가겠다’는 등 갖가지 불만이 들립니다. 불만 수준이 아니라 제도가 잘못돼 시장이 왜곡돼간다는 분석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 관련 세제 문제는 작년 8.31때 확정돼 이 위원회에서는 다루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조세정책은 국가를 유지하는 골간입니다. 국민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증세는 성장력을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곽 위원장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세제개편 방향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곽태원 위원장과 세제개편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

장래 세금제도의 방향을 정하는 조세개혁특별위원회가 지방분권위원회 산하에 만들어진 것은 작년 3월이었습니다. 올해부터 2015년까지의 세제개편을 총괄하는 이 위원회를 1년간 맡아온 곽태원 위원장이 얼마 전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위원회는 5.31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공청회를 여는 등 앞으로 세제를 어떻게 바꿔나갈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정부는 증세 주장이 여당의 득표에 지장을 줄까봐 공청회를 선거 이후로 미뤄놓았죠.

곽 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이유를 분권위에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청와대 측과 세제개편 토론이 거의 안 되는 분위기여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정부가 세제개편 방향을 미리 잡아두고 위원회에 국민 설득 논리를 개발하는 일이나 하라고 하니 못하겠다는 겁니다.

요즘 세제와 관련한 중요한 쟁점들이 여럿 있습니다.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 정부 재정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 상위 10% 등 고소득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려 하위소득층 지원에 써야 한다는 등의 논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쟁점들에 관해 지금껏 제대로 된 토론도 없었습니다. 대통령과 경제장관, 청와대와 여당의 일부 인사들이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밝히지 못한 채 운만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정부 차원의 첫 논의를 맡게 돼 있는 조세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 측이 미리 결론을 내온 세제개편 방향에 들러리나 서서야 되겠습니까. 게다가 서강대 교수인 곽 위원장은 학자로서 이 정부의 무분별한 세제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양극화를 해소한다면서 고소득층 소득을 빼내 저소득층을 돕는 방식은 자칫 자본의 해외유출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지적입니다. 또 세금을 늘려 정부 재정을 키우려는 발상에 대해서도 곽 위원장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게 우선’이라며 반대합니다. 작년 8.31 이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동산 정책도 주택거래를 막을 정도로 지나치게 강해 계속 유지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요즘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서울 강남을 떠나란 말이냐’, ‘강남을 떠나려고 아파트를 팔면 다른 동네에서 비슷한 평수의 아파트를 사기도 힘들어서 이사 못 가겠다’는 등 갖가지 불만이 들립니다. 불만 수준이 아니라 제도가 잘못돼 시장이 왜곡돼간다는 분석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 관련 세제 문제는 작년 8.31때 확정돼 이 위원회에서는 다루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조세정책은 국가를 유지하는 골간입니다. 국민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증세는 성장력을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곽 위원장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세제개편 방향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곽태원 위원장과 세제개편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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