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경제축구’ 실력은…예선 탈락

등록 2006.06.14.
13일 밤 월드컵 조별리그, 우리나라와 토고와의 첫 경기 잘 보셨습니까. 2대 1의 극적인 역전승은 정말 짜릿했습니다.

경제에서도 초반 실점을 극복하고 멋진 역전승을 거둘 날이 올까요. 경제는 기간을 딱 잘라서 승패로 따지지는 않습니다. 늘 터져 나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불확실성을 줄여가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게 목표니까요.

그렇지만, 작은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이를 진압하고 돌발변수를 잘 관리해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는 축구만이 아니라 다른 스포츠와도 통하는 점이 많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축구는 어떻습니까.

축구를 한다면서 럭비공처럼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제각각 다른 길로 뛰는 모습, 이리 쏠렸다가 저리 몰려가는 우왕좌왕 형국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5.31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확인되자 그나마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입니다.

부동산정책 조세정책 대북정책을 손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청와대에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막았습니다.

정부는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고치지 않겠다”면서도 말꼬리를 흐립니다.

이런 식으로 경제축구를 하다간 백전백패일 것입니다.

토고와의 경기가 열리기 몇 시간 전,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교육개혁에 대해 교조적 논리로 정부 정책을 흔드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국정운영에 대해 의사표현을 한 것이 어떻게 해서 정책을 흔들었다는 것인지, 무엇이 위험하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민은 노 정부가 부동산과 교육 분야에서 뭘 추진해왔는지, 그게 개혁이었는지 궁금해 합니다.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우습게 여기는 노 정권이 문제투성이 정책을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교조적이라는 지적도 들립니다.

청와대의 고집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계급장 떼고 부동산 정책 등을 토론하자”고 나옵니다. 그동안 당정청이 주요 정책을 토론 없이 밀어붙인 탓입니다.

선거 패배 후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한 의원은 “몇몇이 쑥덕거리는 당정회의에서 국가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정책이 결정되고 이런 즉흥적 대책이 강행처리됐다”고 내부비판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런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수구세력의 반발’이라고 몰아붙였다고 그는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식의 경제축구는 경쟁력 키우기 대회나 국민 잘 살게 하기 대회에서 백전백패입니다.

며칠 전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모든 정책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들끓을 때는 부동산타령에 양극화, 복지타령을 하다가 이런 현안들이 모두 헝클어진 마당에 난데없이 일자리 얘기를 꺼내니 이 정권의 경제축구는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 또 얼마나 오락가락할지 걱정됩니다.

지금까지 불확실성을 키우는 정부의 경제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

13일 밤 월드컵 조별리그, 우리나라와 토고와의 첫 경기 잘 보셨습니까. 2대 1의 극적인 역전승은 정말 짜릿했습니다.

경제에서도 초반 실점을 극복하고 멋진 역전승을 거둘 날이 올까요. 경제는 기간을 딱 잘라서 승패로 따지지는 않습니다. 늘 터져 나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불확실성을 줄여가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게 목표니까요.

그렇지만, 작은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이를 진압하고 돌발변수를 잘 관리해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는 축구만이 아니라 다른 스포츠와도 통하는 점이 많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축구는 어떻습니까.

축구를 한다면서 럭비공처럼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제각각 다른 길로 뛰는 모습, 이리 쏠렸다가 저리 몰려가는 우왕좌왕 형국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5.31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확인되자 그나마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입니다.

부동산정책 조세정책 대북정책을 손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청와대에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막았습니다.

정부는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고치지 않겠다”면서도 말꼬리를 흐립니다.

이런 식으로 경제축구를 하다간 백전백패일 것입니다.

토고와의 경기가 열리기 몇 시간 전,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교육개혁에 대해 교조적 논리로 정부 정책을 흔드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국정운영에 대해 의사표현을 한 것이 어떻게 해서 정책을 흔들었다는 것인지, 무엇이 위험하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민은 노 정부가 부동산과 교육 분야에서 뭘 추진해왔는지, 그게 개혁이었는지 궁금해 합니다.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우습게 여기는 노 정권이 문제투성이 정책을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교조적이라는 지적도 들립니다.

청와대의 고집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계급장 떼고 부동산 정책 등을 토론하자”고 나옵니다. 그동안 당정청이 주요 정책을 토론 없이 밀어붙인 탓입니다.

선거 패배 후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한 의원은 “몇몇이 쑥덕거리는 당정회의에서 국가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정책이 결정되고 이런 즉흥적 대책이 강행처리됐다”고 내부비판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런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수구세력의 반발’이라고 몰아붙였다고 그는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식의 경제축구는 경쟁력 키우기 대회나 국민 잘 살게 하기 대회에서 백전백패입니다.

며칠 전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모든 정책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들끓을 때는 부동산타령에 양극화, 복지타령을 하다가 이런 현안들이 모두 헝클어진 마당에 난데없이 일자리 얘기를 꺼내니 이 정권의 경제축구는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 또 얼마나 오락가락할지 걱정됩니다.

지금까지 불확실성을 키우는 정부의 경제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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