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 싶은 미국 뺨 때려 준’ 작전권 환수 요구
등록 2006.07.21.이에 대해 ‘군사주권’을 강조하며 작전권 환수 필요성을 강조해온 우리정부는 “2010년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당황해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세 좋게 요구할 때와는 전혀 딴판입니다.
작전통제권 환수는 감정이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 유사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총체적인 안보청사진을 전제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인 것입니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한미가 각각 독자사령부를 구성해야 하는 데 한국은 무슨 대응책이 있느냐”고 질문을 던진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미국 도움없이 우리는 독자적인 대북 정보수집과 작전을 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북(對北) 전략정보의 100%, 신호와 영상정보의 90% 이상은 미국이 스파이 위성이나 고공정찰기를 통해 수집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최대 위협이라고 평가되는 북한군의 장사정포를 조기타격하고 노동-스커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미국의 첨단 탐지 요격기술과 정보제공이 필수적입니다. 더욱이 151조원이 투입될 중기국방계획이 2011년 끝나기 전까지는 전시작전권 환수는 아예 어렵다는 것이 국방부 관계자들의 실토입니다.
이 뿐 아닙니다. 작전통제권을 돌려받으면 장기적으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설사 계속 주둔을 한다고 해도 주한미군은 위치가 격하돼 주일미군사령부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은 이미 2000년부터 해외주둔 미군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해외미군재배치 구상아래 전면적인 기지 감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도 북의 장사정포 사정권에서 벗어나 전쟁이 발생하면 자동 개입하는 인계철선'(trip wire) 역할을 더 이상 않겠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 정부의 ‘자주국방’ 구호는 울고 싶은 미국의 뺨을 때려준 셈인 것입니다.
더구나 요즘 미일 군사동맹강화 움직임을 보면 6.25전쟁 발발 원인의 하나로 꼽히는 ‘애치슨 라인(동아시아 군사방위선에서 한반도를 제외시킨 딘 애치슨 당시 국무장관의 구상)’이 미일 군사동맹의 강화 속에서 재현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마저 듭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 한다는 옛 속담이 생각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작전통제권 환수문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동관 논설위원 dklee@donga.com
이달 13,14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2012년을 잠정목표로 잡은 전시(戰時)작전통제권 반환시기를 ‘2010년 이전’으로 앞당기겠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군사주권’을 강조하며 작전권 환수 필요성을 강조해온 우리정부는 “2010년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당황해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세 좋게 요구할 때와는 전혀 딴판입니다.
작전통제권 환수는 감정이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 유사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총체적인 안보청사진을 전제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인 것입니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한미가 각각 독자사령부를 구성해야 하는 데 한국은 무슨 대응책이 있느냐”고 질문을 던진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미국 도움없이 우리는 독자적인 대북 정보수집과 작전을 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북(對北) 전략정보의 100%, 신호와 영상정보의 90% 이상은 미국이 스파이 위성이나 고공정찰기를 통해 수집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최대 위협이라고 평가되는 북한군의 장사정포를 조기타격하고 노동-스커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미국의 첨단 탐지 요격기술과 정보제공이 필수적입니다. 더욱이 151조원이 투입될 중기국방계획이 2011년 끝나기 전까지는 전시작전권 환수는 아예 어렵다는 것이 국방부 관계자들의 실토입니다.
이 뿐 아닙니다. 작전통제권을 돌려받으면 장기적으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설사 계속 주둔을 한다고 해도 주한미군은 위치가 격하돼 주일미군사령부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은 이미 2000년부터 해외주둔 미군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해외미군재배치 구상아래 전면적인 기지 감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도 북의 장사정포 사정권에서 벗어나 전쟁이 발생하면 자동 개입하는 인계철선'(trip wire) 역할을 더 이상 않겠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 정부의 ‘자주국방’ 구호는 울고 싶은 미국의 뺨을 때려준 셈인 것입니다.
더구나 요즘 미일 군사동맹강화 움직임을 보면 6.25전쟁 발발 원인의 하나로 꼽히는 ‘애치슨 라인(동아시아 군사방위선에서 한반도를 제외시킨 딘 애치슨 당시 국무장관의 구상)’이 미일 군사동맹의 강화 속에서 재현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마저 듭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 한다는 옛 속담이 생각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작전통제권 환수문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동관 논설위원 dklee@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3:271올댓트로트설렘주의보 (가수 백채이 M/V)
- 재생01:172ITip2아이폰 통화 종료 후 전화걸기 방지 및 Face ID로 앱 잠그기
- 재생01:343선재 업고 튀어네가 내 별이다 변우석, 김혜윤X송건희 향한 상상으로 질투 폭발 | tvN 240507 방송
- 재생01:234신발 벗고 돌싱포맨[5월 14일 예고] 장혁×홍경민, 돌싱포맨에 찾아온 용띠 남편들
- 재생03:035제60회 백상예술대상[60회 백상] 영화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 시상자 - 탕웨이 | JTBC 240507 방송
- 재생02:176선재 업고 튀어사랑의 라이벌 변우석X송건희, 이 꽉 깨물고 앙숙과의 동침?! | tvN 240507 방송
- 재생10:047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4인용식탁] 재혼 1년 뒤, 위암 수술한 이재용 부부! 암 투병 중 둘째 계획까지?!
- 재생03:118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암 투병 중 둘째 계획을! 이재용, 47세에 늦둥이 아들 본 비결은?
- 재생03:039멱살 한번 잡힙시다무죄를 선고받은 정웅인..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수하라 편지를 쓰는 장승조..! | KBS 240507 방송
- 재생03:1810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재혼 1년 만에 찾아온 위기? 위암 투병 당시 이재용 부부의 심경
- 재생00:591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예고] 과거에는 3대 미녀 개그우먼! 지금은 새내기 무속인이 된 김주연! 모든 아픔을 짊어졌던 그녀의 속사정
- 재생07:542올댓트로트당신에게 트로트란? 가수 정호 2부
- 재생02:453라디오스타아이돌 팬덤도 못 이길 정성️ 세븐의 조공 도시락을 직접 만든 이다해, MBC 240424 방송
- 재생01:174ITip2아이폰 통화 종료 후 전화걸기 방지 및 Face ID로 앱 잠그기
- 재생03:385한일가왕전곡이 시작되면 언니美 뿜뿜! 스미다 아이코 만나고 싶어서 지금 MBN 240423 방송
- 재생04:496고딩엄빠4[고딩엄빠4] 원복, 받은 용돈으로 노래방... 교진, 원섭 성대모사 출동 MBN 240501 방송
- 재생03:567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선공개] 사기피해 이후 더 단단해진 우정(?) 환장의 브로맨스 이재용과 김한석
- 재생04:378조선의 사랑꾼멋지다 원혁아! 행복의 포효(?)와 함께 신랑 원혁 입장🤵 TV CHOSUN 240506 방송
- 재생03:279올댓트로트설렘주의보 (가수 백채이 M/V)
- 재생05:2410이제 만나러 갑니다北 간부들을 사로잡은 김정은의 초특급 선물! 숲세권 강세권의 '고급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