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깜짝 쇼’ 안된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설이 여권 내에서 또 다시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정상회담개최설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마치 일정한 목표를 정해놓고 ‘군불때기’를 하듯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정지작업용 포석’이라는 의혹을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1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은 언제나 살아있는 현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는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국민대 특강에서 자신의 통일부장관 재직시절(2004년6월~2005년12월) 남북간에 구체적인 협의를 벌인 일이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북측에서 “정상회담 장소를 제3국으로 해도 괜찮겠느냐”는 타진까지 있었다니 매우 구체적인 내용인 셈입니다. 정 장관은 며칠 전에는 “내년 3,4월이 정상회담 적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의장도 지난달 “조건없는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특사 파견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한나라당 쪽에서는 “남북한의 실무자가 해외에서 계속 접촉해 정상회담의 시기와 어젠다에 대한 마무리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3,4월 정상회담 개최설’에 신빙성을 실어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여권의 태도는 종전 “핵문제 해결없이 정상회담은 무의미하다”던 회의적인 입장과 달리 바짝 달아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정상회담을 난파선 상태에 빠진 여권을 추스르고 내년 대선 승리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속셈으로 읽힙니다.

노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이후에도 “북한의 붕괴를 막는 일이 중요하다”“북한은 절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뉴질랜드 방문 중에는 중단된 대북지원 재개의사마저 비쳤습니다. 국정원의 대북라인에도 과거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인사들을 배치했습니다. 이 모두가 정상회담을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북핵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마당에, 한자릿수 지지율에 머무는 임기말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명분도 현실적 이득도 없습니다. 자칫하면 북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해 영원히 북의 ‘젖소’ 역할을 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또 김정일 위원장의 국내정치개입을 허용하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남북정상회담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핵문제가 먼저 해결된 뒤 2000년 정상회담 때의 약속대로 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정상회담의 추진은 대선에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대국민사기극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동관 논설위원 dk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