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명단 공개, 사실상의 ‘인민재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오늘 유신정권 당시 긴급조치 위반자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492명의 판사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 명단에는 현직 고위직 판사 10여명도 포함돼 있어 법조계가 술렁대고 있습니다. 명단 공개를 놓고 ‘인적 청산을 위한 도구’라는 비판과 ‘진실 규명을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판결 내용을 요약하면서 판사 이름이 들어갔을 뿐이라지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긴급조치 사건 판사들의 명단을 지금 새삼스럽게 공개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선 진정한 화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국민을 편 가르기 하고, 또 다른 갈등을 부채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재판에 문제가 있다면 재심이라는 법절차를 통해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무죄 판결이 나온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처럼 말입니다. 공개재판을 한 사건이어서 판사들의 이름은 애당초 공개돼 있었습니다. 그걸 새삼스럽게 한꺼번에 모아 세상에 널리 알리겠다니 정치적이다 정략적이다 하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당시의 실정법에 따라 재판할 수밖에 없었던 판사들을 30년의 세월이 지나고, 민주화가 이뤄진지도 20년이나 지난 지금 와서, 현재의 잣대를 들이대며 문제 삼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긴급조치 시대의 인권침해 실상보다 판사 명단 공개가 더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위원회가 의도한 걸까요. 그렇지 않다면 명단 공개가 얼마나 사려 깊지 못한 것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현 정권은 15개나 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 과거사 파헤치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진실 화해 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적 사부라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송기인 신부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라는 시민단체가 15개 위원회 가운데 이념 논란이 없는 9개 위원회 위원 178명과 직원 149명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원의 49.4%, 직원의 55%가 운동권과 이른바 진보 성향 인사들이었습니다. 보수 성향의 위원과 직원은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과거사 위원회들의 인적 구성이 이렇게 편향돼 있는데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반대세력을 욕보이기 위한 사실상의 인민재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진실·화해 위원회’의 판사 명단 공개는 결코 끝이 아닐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과거사 관련 명단이 더 나와 국민을 갈라놓을지 걱정됩니다. 3분 논평이었습니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