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나팔’부는 한 총리, 꿍꿍이 속 있는건가

등록 2007.02.02.
내각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한명숙 국무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는 헌법 개정에 열렬한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정부 안에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을 구성한 데 이어 이번엔 진보적인 변호사들까지 동원할 계획을 짰습니다.

노 대통령과 좋은 관계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역대 회장단과 비공개 만찬을 갖고 지지를 당부하겠다는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민변 창립회원이었습니다.

한 총리는 잘못 가고 있습니다. 한 총리의 개헌 지원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큽니다.

소위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한 총리가 권력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흔들고 있다는 데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지금, 현 대통령이 차기 권력구조에 개입하는 개헌에 대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겠다면 그 다음은 청와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청와대에서도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작업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총리가 “실무 기구가 없는 청와대에서 주도하면 지난해 전효숙 씨가 헌법재판소장 인준을 받지 못한 것처럼 국회 표결이 안 될 수도 있다”면서 정부가 하겠다고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실무 기구가 있는’ 총리실에서 내각과 공무원을 총동원해서 개헌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하는데 주력하는 대신 대통령 뒷바라지를 하겠다니, 행정력의 낭비이자 혈세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있었을 때 행정부가 유신헌법 홍보를 맡았던 과거와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총리실은 노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의 ‘원포인트’ 이외에 ‘다른 헌법 내용 전반에 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초 청와대는 간단한 개헌이어서 특별한 기구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총리가 발을 벗고 나섰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만의 하나 대통령이 중도에 사퇴하거나, 정권 재창출을 시도할 경우 자신의 ‘역할’을 다지기 위해서가 아닌지 하는 분석도 없지 있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해 4월 헌정 사상 첫 여성총리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이기를 기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취임 한달도 되지 않아 한 총리는 불법 시위대가 군인들을 폭행한 사태에 대해 “모두 한발씩 물러나서 냉정을 되찾자”는 호소문을 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뒤엔 ‘미국의 대북 제재와 금융 압박’이 핵실험의 한 원인이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한 총리가 과연 국민의 총리인지, 불법 시위자들이나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총리는 아닌지, 그것도 아니면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총리인지, 스스로 물어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

내각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한명숙 국무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는 헌법 개정에 열렬한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정부 안에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을 구성한 데 이어 이번엔 진보적인 변호사들까지 동원할 계획을 짰습니다.

노 대통령과 좋은 관계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역대 회장단과 비공개 만찬을 갖고 지지를 당부하겠다는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민변 창립회원이었습니다.

한 총리는 잘못 가고 있습니다. 한 총리의 개헌 지원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큽니다.

소위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한 총리가 권력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흔들고 있다는 데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지금, 현 대통령이 차기 권력구조에 개입하는 개헌에 대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겠다면 그 다음은 청와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청와대에서도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작업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총리가 “실무 기구가 없는 청와대에서 주도하면 지난해 전효숙 씨가 헌법재판소장 인준을 받지 못한 것처럼 국회 표결이 안 될 수도 있다”면서 정부가 하겠다고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실무 기구가 있는’ 총리실에서 내각과 공무원을 총동원해서 개헌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하는데 주력하는 대신 대통령 뒷바라지를 하겠다니, 행정력의 낭비이자 혈세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있었을 때 행정부가 유신헌법 홍보를 맡았던 과거와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총리실은 노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의 ‘원포인트’ 이외에 ‘다른 헌법 내용 전반에 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초 청와대는 간단한 개헌이어서 특별한 기구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총리가 발을 벗고 나섰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만의 하나 대통령이 중도에 사퇴하거나, 정권 재창출을 시도할 경우 자신의 ‘역할’을 다지기 위해서가 아닌지 하는 분석도 없지 있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해 4월 헌정 사상 첫 여성총리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이기를 기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취임 한달도 되지 않아 한 총리는 불법 시위대가 군인들을 폭행한 사태에 대해 “모두 한발씩 물러나서 냉정을 되찾자”는 호소문을 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뒤엔 ‘미국의 대북 제재와 금융 압박’이 핵실험의 한 원인이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한 총리가 과연 국민의 총리인지, 불법 시위자들이나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총리는 아닌지, 그것도 아니면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총리인지, 스스로 물어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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