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으로 ‘장사’ 할 생각뿐인 정치권

1988년 제도 도입이후 19년 1개월만인 이달에 국민연금 수급자가 200만 명을 돌파합니다. 2007년 1월1일 현재 연금가입자가 1774만여명이고 수급자는 10.5%인 186만여명입니다. 가입자 10명 중 한명 꼴로 연금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금년 6월이면 매달 100만 원 이상을 받는 고액 수급자가 등장하고 내년 1월에는 가입기간 20년을 모두 채운 ‘완전노령연금’ 수급자도 탄생합니다.

수급자가 200만 명을 넘어선다는 것은 4대 사회안전망 중 하나인 국민연금이 정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연금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에서 농어촌이 높다는 것은 소득이 낮고 노인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 국민연금이 가계에 적잖은 보탬이 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급자 200만 명 돌파는 우리에게 어려운 과제도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 연금지급액에 있어 부익부빈익빈 현상입니다. 평균 지급액 18만8494원에, 40만원 미만 수급자가 전체의 87.8%입니다. 국민연금이 노후생활을 보장한다기보다는 ‘용돈’이나 ‘잡비’를 제공하는 수준인 것입니다. 80만원 이상 수급자는 현재 0.1%에 불과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연금생활자도 양극화할 우려가 높습니다.

둘째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가입자의 27%가 넘는 644만 명이나 됩니다. 연금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이들이야말로 연금이 꼭 필요한 집단이란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일정소득 이하의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토록 하는 기초노령연금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으나 당리당략에 밀려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국민연금 개혁의 문제입니다. 국회에는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나 이 역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수급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현재 국민연금 급여체계에 따른 기득권층이 두터워져 개혁이 어렵습니다. 2006년 6월 국민연금연구원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연금 수급자는 88.5%가 신뢰한다고 말했으나 가입자 신뢰도는 54.3%에 그쳤습니다. 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제도 정착에는 기여했지만 개혁을 어렵게 할 소지가 큽니다.

전문가들은 연금 수급자가 10%를 넘기 전에 연금개혁을 하는 것이 반발을 막는 마지노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급자는 10%를 넘었습니다. 개혁을 서둘러야 할 이유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정치권은 딴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공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두고 정당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이에도 국민연금 시한폭탄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상 3분논평이었습니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