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책이 ‘특효약’” 헛소리 할 대선주자는 누구?
등록 2007.02.14.13, 14일 이틀간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여러 논문들에는 우울한 진단이 많습니다. 단기 경제지표를 풀이한 게 아니라 환란 이후 10년의 우리 경제를 평가한 것입니다.
박영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는 우리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고 잠재성장률도 하향세여서 외환위기 이전의 고(高)성장 재현은 불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한국은행은 잠재성장률이 2001~2004년 평균 4.8%에서 2005~2014년엔 나쁠 경우 4.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성장 동력을 한번 잃으면 재점화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장세 위축은 균형발전에 집착하는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 투자회복이 지연된 탓이 큽니다. 1년 이상 끌고도 수도권 공장 증설 허가를 받지 못한 하이닉스반도체가 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나마 설비투자를 이끌어온 600대 기업의 투자증가율이 전년의 17%에서 올해는 5%로 추락할 것이란 설문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는 구호에 그쳤습니다.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규제를 풀어야 한 기업규제는 2003년 3월 7794개에서 최근 8083개로 오히려 289개 늘어났습니다.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 유재원 건국대 교수는 “노 정부는 시장을 억압하는 조치를 지속하거나 강화해 서비스산업 등에서 공급애로가 발생했다”며 형평성 중시 정책의 잘못을 비판했습니다. 이런 정책의 결과 부동산, 교육, 금융, 관광 등 부문에서 해외소비가 급증했다는 지적입니다.
정운찬 서울대 교수는 “노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경제상황은 그대로이거나 심지어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가 총체적인 혼선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노 정부 4년간 대부분 국민이 잠재적인 투기꾼이자 피해자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현 정부가 한 달이 멀다하고 쏟아낸 부동산 대책이 시장논리를 무시했다가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올해 대선을 맞아 포퓰리즘, 즉 대중영합적인 정책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정치꾼들이 ‘특효약’이라고 떠들어댈 검증되지 않은 요법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침 한국경제학회에서 대선 후보들의 경제공약을 검증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립적인 공약 평가를 통해 과거처럼 표만을 노린 헛소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환란 이후 10년 평가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
외환위기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일부 국제기구에서는 한국이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잘 넘긴 모범국가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여전히 상당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13, 14일 이틀간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여러 논문들에는 우울한 진단이 많습니다. 단기 경제지표를 풀이한 게 아니라 환란 이후 10년의 우리 경제를 평가한 것입니다.
박영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는 우리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고 잠재성장률도 하향세여서 외환위기 이전의 고(高)성장 재현은 불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한국은행은 잠재성장률이 2001~2004년 평균 4.8%에서 2005~2014년엔 나쁠 경우 4.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성장 동력을 한번 잃으면 재점화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장세 위축은 균형발전에 집착하는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 투자회복이 지연된 탓이 큽니다. 1년 이상 끌고도 수도권 공장 증설 허가를 받지 못한 하이닉스반도체가 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나마 설비투자를 이끌어온 600대 기업의 투자증가율이 전년의 17%에서 올해는 5%로 추락할 것이란 설문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는 구호에 그쳤습니다.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규제를 풀어야 한 기업규제는 2003년 3월 7794개에서 최근 8083개로 오히려 289개 늘어났습니다.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 유재원 건국대 교수는 “노 정부는 시장을 억압하는 조치를 지속하거나 강화해 서비스산업 등에서 공급애로가 발생했다”며 형평성 중시 정책의 잘못을 비판했습니다. 이런 정책의 결과 부동산, 교육, 금융, 관광 등 부문에서 해외소비가 급증했다는 지적입니다.
정운찬 서울대 교수는 “노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경제상황은 그대로이거나 심지어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가 총체적인 혼선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노 정부 4년간 대부분 국민이 잠재적인 투기꾼이자 피해자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현 정부가 한 달이 멀다하고 쏟아낸 부동산 대책이 시장논리를 무시했다가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올해 대선을 맞아 포퓰리즘, 즉 대중영합적인 정책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정치꾼들이 ‘특효약’이라고 떠들어댈 검증되지 않은 요법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침 한국경제학회에서 대선 후보들의 경제공약을 검증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립적인 공약 평가를 통해 과거처럼 표만을 노린 헛소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환란 이후 10년 평가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
유튜브 채널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4:061생생 정보마당친환경 공기 정화 시스템을 도로에!? MBN 240328 방송
- 재생04:592생생 정보마당거북목을 예방 하려면? MBN 240328 방송
- 재생04:573생생 정보마당윈윈 아너스, 세 번째 희망의 주역들을 만나다! MBN 240328 방송
- 재생04:384생생 정보마당인기 만점, 통갈비 짬뽕 MBN 240328 방송
- 재생03:155투파창궁 : 돌아온 소년"네가 속은 거야!" 갈산은 변장술을 사용해 소의선으로 둔갑하고, 소염을 죽이려고 하는데... | 중화TV 240328 방송
- 재생21:206골린이 박찬의 노골프신혼 생활이요 남편 없이 혼자 했어요 (안미애 2부)
- 재생01:187구해줘! 홈즈<집을 통해 떠나는 시간 여행 임장 & 핫플 근처 10억 원대 집 찾기 in 서울> 구해줘! 홈즈 247회 예고, MBC 240404 방송
- 재생25:138한블리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스페셜] "술 취해 기억 안 난다" 만취 승객들의 끊이지 않는 택시 기사 폭행 사건🤬 | JTBC 240319 방송
- 재생02:439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경찰을 치고 간 뺑소니, 그 후 사라진 권총
- 재생03:0610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배신감으로 시작된 폭로로 밝혀진 미제 사건의 진실!
- 재생02:571원더풀 월드"조금만 기다려, 이제 곧 끝날거야" 차은우의 숨겨진 과거, MBC 240322 방송
- 재생04:302전현무계획[실제 상황] “뭐 이런 방송이 다 있어” 전현무 방송 중 극대노한 사연은? MBN 240322 방송
- 재생09:123뽀뽀뽀 좋아좋아나랑 같이 놀자- 풍선 옮기기, MBC 240325 방송
- 재생04:344뽀뽀뽀 좋아좋아내가, 내가 할게요!- 문을 밀고 들어갈 때 배려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MBC 240325 방송
- 재생06:265뽀뽀뽀 좋아좋아뽀미랑 노래해요- 바다의 별 불가사리, MBC 240325 방송
- 재생08:446뽀뽀뽀 좋아좋아뽀미랑 노래해요- 어린이다, MBC 240318 방송
- 재생10:077생활의 발견전통 따라 떠나는 화순 캠핑! "우리 캠핑 왔어요" | KBS 240325 방송
- 재생04:338뽀뽀뽀 좋아좋아내가, 내가 할게요!- 엘리베이터 예절을 배워보자, MBC 240318 방송
- 재생13:249생활의 발견"겉바속촉 그 자체!" 30년 전통 누룽지 닭백숙 | KBS 240325 방송
- 재생07:5310뽀뽀뽀 좋아좋아나랑 같이 놀자- 풍선 배구, MBC 240318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