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은 절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등록 2007.03.14.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2·13 합의’가 나온 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남북한은 물론이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도 화해무드가 조성되는 듯합니다.

지난 한달 동안 남북한 사이에는 장관급회담이 열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중단된 쌀과 비료 지원이 재개되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됐습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북한을 다녀오면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르면 6월, 늦어도 8월에는 열릴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뉴욕 방문을 계기로 부시 대통령 임기 내에 미국과 북한이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협정까지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죠. 심지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어제 “완전한 통일까지 10년 정도 걸릴 것”이라는 낙관론을 제시했습니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북한을 방문하고,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차기 6자회담에 앞서 내일부터 열리는 실무그룹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오늘 베이징에 도착합니다. 이처럼 2·13 합의 이행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한나라당이 대북정책 기조를 바꿔 소속 의원들의 대북접촉과 교류협력 문제에 대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화해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했겠습니까.

북한이 모든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해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상황을 그렇게 낙관할 수만도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한국에서의 급격한 화해무드 조성과는 달리 미국 언론은 상황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국무부에는 북한이 플루토늄과 핵무기는 반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김계관 부상이 미국과 북한이 합의했다고 주장한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는 문제는 북미관계 정상화의 필수조건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세심한 검토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문제”라고 뉘앙스가 다른 말을 했더군요.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이 2·13 합의 이후 60일 내에 취하기로 한 영변 핵시설 폐쇄 등 초기조치는 이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후 문제는 두고 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많습니다. 북한이 과거, 현재, 미래의 핵을 모두 폐기하는 과정에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지나친 낙관도 비관도 할 단계가 아닙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기회를 놓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 김 위원장이 모든 핵을 폐기해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고 한반도 평화가 이뤄질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길 기대합니다. 이상 3분 논평이었습니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2·13 합의’가 나온 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남북한은 물론이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도 화해무드가 조성되는 듯합니다.

지난 한달 동안 남북한 사이에는 장관급회담이 열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중단된 쌀과 비료 지원이 재개되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됐습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북한을 다녀오면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르면 6월, 늦어도 8월에는 열릴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뉴욕 방문을 계기로 부시 대통령 임기 내에 미국과 북한이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협정까지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죠. 심지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어제 “완전한 통일까지 10년 정도 걸릴 것”이라는 낙관론을 제시했습니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북한을 방문하고,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차기 6자회담에 앞서 내일부터 열리는 실무그룹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오늘 베이징에 도착합니다. 이처럼 2·13 합의 이행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한나라당이 대북정책 기조를 바꿔 소속 의원들의 대북접촉과 교류협력 문제에 대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화해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했겠습니까.

북한이 모든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해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상황을 그렇게 낙관할 수만도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한국에서의 급격한 화해무드 조성과는 달리 미국 언론은 상황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국무부에는 북한이 플루토늄과 핵무기는 반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김계관 부상이 미국과 북한이 합의했다고 주장한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는 문제는 북미관계 정상화의 필수조건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세심한 검토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문제”라고 뉘앙스가 다른 말을 했더군요.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이 2·13 합의 이후 60일 내에 취하기로 한 영변 핵시설 폐쇄 등 초기조치는 이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후 문제는 두고 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많습니다. 북한이 과거, 현재, 미래의 핵을 모두 폐기하는 과정에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지나친 낙관도 비관도 할 단계가 아닙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기회를 놓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 김 위원장이 모든 핵을 폐기해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고 한반도 평화가 이뤄질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길 기대합니다. 이상 3분 논평이었습니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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