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先進化 발판 될 수 있다

2007년 4월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된 날입니다.

이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혼돈을 겪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언론과 전문가그룹에서도 각자의 시각과 이해관계, 이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평가를 하는 상황입니다.

여권의 김근태 씨와 천정배 씨는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배신’이고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조순형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결단을 치하했습니다.

동아일보가 노 대통령의 ‘FTA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 반면 ‘진보적 신문’으로 알려져 있는 한겨레신문은 ‘한미 FTA 타결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신문 독자들의 과반수가 “잘했다”고 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렇게 헷갈릴 때는 외부, 특히 경쟁자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면 쉽게 단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앞서서 내달리는 일본과 무섭게 쫓아오는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돼 있습니다.

그 두 나라에서 벌써부터 ‘한국이 미국과의 통합시장을 발판 삼아서 동북아의 통상 허브(hub·거점)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충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엄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도 못한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세계최대의 시장인 미국과 ‘직통 고속도로’를 뚫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즉, 더 이상 헷갈리지 않고 ‘잘한 일’이라고 분명하게 평가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한미FTA를 발판삼아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인지, 아니면 멕시코처럼 반짝 하다 말 것인지는 우리들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동차와 전자, 섬유제품의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개방이란 것은 생산자들을 더 치열하게 경쟁시켜서 그 생산품의 경쟁력을 더 키우자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상품, 하고 있는 일에서 최대한 경쟁력을 높여야만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뒤쳐지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소비자들은 값이 싸거나, 질이 좋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소비자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자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고, 곧 나의 발전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FTA만 덜렁 맺었다고 이 모든 것이 거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경제와 제도 전반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고치고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기업하기 좋게 환경을 만들고, 법치의 틀을 튼튼히 해야만 FTA라는 고속도로 위를 시원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이런 일을 완수해야만 우리 모두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