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과수 폭포 세미나’가 참여정부 혁신의 실상

공기업 감사들의 ‘이과수 폭포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머나먼 남미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까지 가서 ‘혁신포럼 세미나’를 하려던 공기업 감사들은 여론이 악화되자 서둘러 귀국했습니다.

처음엔 남의 일처럼 대응하던 청와대도 “엄중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는 이달 말 남미에서 ‘지역혁신 해외정책 연수’하는 것을 할 예정이었는데 여론이 무서운지 취소를 했습니다.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은 공기업에 들어간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시해야 할 ‘감사’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들이 그 귀한 세금으로 낭비성 외유(外遊)에 나섰습니다.

물론 외유가 아닌 세미나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남미까지 가서 ‘혁신’ 에 관한 세미나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 공기업 감사들의 상당수는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에서 ‘줄’을 타고 내려온 비(非)전문가였습니다.

이들에게 ‘청와대 빽’이 없었어도 이처럼 간 큰 외유를 할 수 있었을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는 “공기업 감사란 외부에서 와야 제 역할이 가능하다”고 해왔습니다.

‘낙하산 인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게 뭐가 나쁘냐는 논리입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가장 전형적인 ‘통치’행태가 저지르고 있는 국가적 낭비의 한 토막이 국민의 눈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단순히 임기 말 누수현상이라고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주류세력 교체’를 주장하면서 공직사회 곳곳을 자신들과 한 편인 ‘코드 인사’로 채웠습니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무수한 위원회를 두어 자기 사람을 앉히고 코드에 맞는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선거에 나갔다가 국민의 외면을 받은 낙선자들한테까지 공직을 주어서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살게 했습니다.

국가를 사유물처럼 여기지 않는다면 공직을 무슨 선심이라도 쓰듯이 자기 패거리한테 나눠주고, 세금을 자기 주머닛돈처럼 봉급으로 퍼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참여정부가 주장해온 ‘혁신’이었고, 이번에 공기업 감사들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혁신 세미나’를 내걸고 남미 관광을 갔다가 언론에 노출된 것 뿐입니다.

정부에서는 “참여정부가 정경유착을 뿌리 뽑았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공공자원을 잘못 이용하는 정책은 큰 부패’라고 지난해 세계은행은 지적했습니다.

현 정부 같은 코드인사를 외국에서는 패거리인사(cronyism)라고 하는데 이 코드인사와 지나친 규제, 과도한 정부 간섭 역시 부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감사만 해도 70%가 정치인 출신이고, 수억 원 대의 연봉을 받습니다.

우리 국민이 뼈 빠지게 일해 번 혈세를 바쳐 이들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