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탄소배출권 시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후변화 대책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말까지 기업들끼리 또는 기업과 정부간에 탄소배출권을 사고파는 시장이 열린다고 합니다.

일본과 중국에 벌써 이런 시장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뒤늦은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탄소배출권 시장을 이해하려면 유엔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를 알아야 합니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 38개국(EU는 1개국으로 간주)에 대해 지구온난화의 원인물질인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자신들에게 할당된 감축량을 맞추기 위해 어떻게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장치가 바로 탄소배출권 시장입니다. 탄소배출권을 팔 수 있게 되면 탄소배출을 줄이는 행위는 곧 돈이 됩니다. 또 탄소를 줄이는 일보다 탄소배출권을 사는 것이 더 경제적인 나라나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탄소배출권 시장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 시장은 2002년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에 처음 개설됐습니다. 이어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지에도 등장했습니다. 유럽의 배출권 거래액은 전 세계 거래의 80%이상을 차지합니다. 2005년 암스테르담에 개장한 유럽기후거래소에서 지난해 거래한 이산화탄소 양은 4억5000만톤입니다. 금액으로는 9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1조원이 넘습니다.

탄소배출권 가격은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2008년인 내년은 감축대상 국가들의 감축이행 의무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감축이 본격화하면 가격은 더욱 오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차 감축대상 국가는 아니지만 2013년부터의 2차 감축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올해 미국을 제쳤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모는 세계 10위, 하지만 배출 증가량은 세계 1위입니다. 각국의 압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배출규제 움직임은 우리 산업계에도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당장 유럽 영공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2012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법안이 9월 유럽의회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은 유럽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사야합니다. 이는 곧 항공요금 인상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경제체제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주식처럼 탄소 1톤에 얼마 하는 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보면 환경의식에도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무엇보다는 기후변화 위기도 대처하기에 따라서는 우리 경제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분논평이었습니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