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말 교육부 왜 이러나

등록 2007.09.07.
교육부가 연일 충격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 같이 정부 통제의 강도를 높이는 서슬 퍼런 정책들입니다.

첫 포문은 올해 입시에서 내신 반영비율을 지키지 않는 대학들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7월 교육부총리가 나서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한 약속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어 고려대의 입학 정원 160명을 감축하겠다는 깜짝 뉴스를 내놓았습니다. 교수사회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입시통제에 맞서 할 말을 해온 고려대에 보복성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어고 등 특목고의 신설을 당분간 유보한다는 발표도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지난 5년간 특목고를 끊임없이 공격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목고에 ‘대 못질’을 한 것 아니냐는 불만스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목고 신설을 준비 중인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잇따라 터져 나온 뉴스라 교육계에서는 어안이 벙벙할 정도입니다. 교육부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전략의 하나로 대학을 공격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측은 교육부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교육을 망치는 곳이 교육부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교육부 폐지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당선이 되면 교육부를 손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교육부 공무원이 대학으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아 국민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교육부 공무원들은 좌불안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진 교육부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잃고 초강수, 무리수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어고 문제만 해도 교육부는 협의 상대에 불과할 뿐 허가 권한은 시도 교육감이 갖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하라 마라 나서는 것은 월권이자, 교육청 위에 군림하려는 구시대적 태도입니다.

교육부가 고려대의 정원 감축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대학을 도와주기는커녕 발목을 잡는 시대착오적 행위입니다.

현 정권 임기는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에는 새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내년 이후의 중요한 결정은 그 때 가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하루 빨리 이성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교육부가 각종 인허가권을 쥔 단맛에 빠져 더 큰 통제 집단이 되려 한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의 정책 남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홍찬식 논설위원 chansik@donga.com

교육부가 연일 충격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 같이 정부 통제의 강도를 높이는 서슬 퍼런 정책들입니다.

첫 포문은 올해 입시에서 내신 반영비율을 지키지 않는 대학들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7월 교육부총리가 나서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한 약속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어 고려대의 입학 정원 160명을 감축하겠다는 깜짝 뉴스를 내놓았습니다. 교수사회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입시통제에 맞서 할 말을 해온 고려대에 보복성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어고 등 특목고의 신설을 당분간 유보한다는 발표도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지난 5년간 특목고를 끊임없이 공격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목고에 ‘대 못질’을 한 것 아니냐는 불만스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목고 신설을 준비 중인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잇따라 터져 나온 뉴스라 교육계에서는 어안이 벙벙할 정도입니다. 교육부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전략의 하나로 대학을 공격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측은 교육부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교육을 망치는 곳이 교육부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교육부 폐지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당선이 되면 교육부를 손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교육부 공무원이 대학으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아 국민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교육부 공무원들은 좌불안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진 교육부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잃고 초강수, 무리수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어고 문제만 해도 교육부는 협의 상대에 불과할 뿐 허가 권한은 시도 교육감이 갖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하라 마라 나서는 것은 월권이자, 교육청 위에 군림하려는 구시대적 태도입니다.

교육부가 고려대의 정원 감축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대학을 도와주기는커녕 발목을 잡는 시대착오적 행위입니다.

현 정권 임기는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에는 새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내년 이후의 중요한 결정은 그 때 가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하루 빨리 이성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교육부가 각종 인허가권을 쥔 단맛에 빠져 더 큰 통제 집단이 되려 한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의 정책 남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홍찬식 논설위원 chansi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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