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에 대못질 하는 ‘외고 죽이기’

평준화에 대못질 하는 ‘외고 죽이기’

지난해 지방선거에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은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특목고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우수 학교를 세워 교육 환경을 좋게 하고 지역 발전도 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론 조사를 해보면 현행 평준화 제도를 보완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보완은커녕 30년 전 평준화를 도입했을 당시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외국어고 죽이기’ 정책입니다.

얼마 전 교육부는 특목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이 토론회이지, 교육부가 짜놓은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특목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특성화고는 특정 과목만 집중 교육하는 학교입니다. 외국어고가 특성화고로 바뀌면 거의 외국어만 가르쳐야 합니다.

입시 공부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외고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입니다.

특목고가 무력화되면 평준화 체제는 30년 전 도입 당시로 되돌아갑니다. 특목고는 평준화 제체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1980년대에 보완 대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교육부는 다음달 특목고 종합 대책을 발표합니다. 기존 외국어고의 인가를 취소하는 방안까지 들어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토록 필사적으로 특목고의 목을 조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현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내걸었으나 오히려 사교육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교육 실패의 책임을 외고에 떠넘기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연말 대통령 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계산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심각한 교육 문제를 더욱 곪게 만드는 것입니다. 설령 외고가 사라진다고 가정해도 교육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육 여건이 좋은 지역의 인기만 높아지게 되고 집값 상승 등 또 다른 부작용이 이어질 것입니다. 교육을 위해 해외로 향하는 발길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30년 전 평준화 체제로 돌아가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세계 각국은 획일적인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인재 양성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만 역주행하는 것은 자멸 행위입니다.

정치에서 인기가 중요하다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교육 정책은 섣불리 인기 위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나라의 뿌리를 해치는 일입니다.

유권자들은 그런 정책에 솔깃할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번에 ‘외고 죽이기’ 정책이 발표되더라도 내년 정권이 바뀌면 그대로 시행될지 의문입니다.

정부는 교육의 시계를 30년 전으로 되돌리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특목고 정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