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공무원 선거중립 헌소’ 첫 공개변론

등록 2007.11.02.
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중립 의무준수 요청에 반발해 낸 헌법소원의 첫 번째 공개 변론이 열렸다. 이날 노 대통령 측과 선관위 측 소송 대리인들은 주요 쟁점을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중립 의무준수 요청에 반발해 낸 헌법소원의 첫 번째 공개 변론이 열렸다. 이날 노 대통령 측과 선관위 측 소송 대리인들은 주요 쟁점을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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