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 선심 쓰기엔 여야가 따로 없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달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요즘 출마희망자들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4월 총선 열기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총선을 의식한 법안들이 잇따라 의결돼 재정은 물론 다른 정책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난달 28일 여야의원 223명 출석에 216명 찬성으로 의결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도 그런 사례입니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인 부담금을 국가가 대신 돌려주라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학교용지 매입비를 아파트 분양자에게 부담시켜온 것이 국가의 의무교육 책임회피라는 점에서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이번에 법을 고치게 됐는데 소급해서 돈을 환급하라는 것은 또 다른 위헌 논란을 낳을 수 있고, 환급 주체를 돈을 받은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로 규정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돌려줄 돈은 4500억 원인데 잔액이 1000억 원 정도여서 혈세 350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할 판입니다. 국민이 돈을 내라는 것이지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만장일치로 쌀 목표가격 5년 동결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일부를 현금으로 보상해줄 때 기준으로 삼는 가격을 올해부터 5년간 80㎏당 17만83원으로 고정시킨다는 것입니다. 쌀 시장가격은 계속 떨어지는데 목표가격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두면 보상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죠. 물론 국민 부담입니다. 정책과 반대로 가는 법이 되고 만 것입니다.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돼온 단계적 방카슈랑스 도입도 보험모집인들의 반발을 의식한 정치권의 몸 사리기로 일단 멈춤이 됐습니다. 은행창구에서 보장성 및 자동차보험의 판매도 허용하는 4단계 마무리 방카슈랑스 도입 계획에 대해 한나라당은 유보하기로 했고 대통합민주신당도 이에 동조했습니다. 그 배경은 4단계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대량 실직 위기에 놓였다며 시행 철회를 요구하는 약 30만 명에 이르는 보험설계사들과 보험대리점들입니다. 총선이 코앞이다 보니 정치권이 이들의 표에 위축된 셈입니다.

선거철마다 이런 일들이 되풀이됩니다만,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예산 10% 절감을 공약한 마당에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혈세를 무원칙하게 쓰는데 동의하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또 곧 야당이 될 신당도 아무런 제어를 하지 않는 것도 역시 문제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미 올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역구 챙기기의 전형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작년 말 심의 때 복지 교육 분야의 예산을 떼어내 총선용으로 배정한 것입니다. 정부 예산안엔 없던 도로 철도 항만 문화 체육 하천 등 지역사업들을 국회가 끼워 넣은 것이죠. 사업의 적격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은 이 사업들에 거액의 혈세를 투입한 주체는 다름 아닌 국회였습니다. 지금까지 총선 앞 선심 국회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