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인사에다 공천 잡음까지 요란한 이명박 정권
등록 2008.03.05.통합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한 3명의 후보자보다 더 많은 흠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해 이 대통령은 아직 그를 정식 장관으로 임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만 본다면 보고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열흘이 경과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과 그 이후 드러난 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적 결함을 보면 그렇게 하기엔 부담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김 후보자는 저서 표절과 논문 중복 게재에 대해 시인했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오피스텔 임대수입과 매매가를 축소 신고한 것도 남 탓을 하긴 했지만 역시 인정했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장 시절 업무추진비 유용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감사를 받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딸이 국내에서 13차례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어제는 한 일간지에 국가 정책의 성패를 국민의 신앙심과 연결짓는 칼럼을 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학자 시절에 기독교 관련 일간지에 게재한 글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정교 분리가 엄연한 대한민국 장관으로 기용한다는 건 국민이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그것을 얼마나 빨리 간파하고 시정하느냐에 따라 리더의 자질이 판가름 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으려면 잘못을 사과하고 시정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4·9총선 출마자 공천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공천도 크게 보면 인사라는 점에서 국민이 수긍하고 감동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공천에서는 그런 점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나라당은 지금 지역별로 공천자를 확정 또는 내정해가고 있지만, 국민의 관심을 끌기는커녕 오히려 따가운 눈총만 받고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라곤 온통 누구누구 계가 몇 명이니 하는 것뿐이니 그럴 만도 합니다. 심지어 김대중 정부에서 장관, 노무현 정권 때 열린우리당 의원을 지낸 사람을 공천 내정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깐깐한 공천 심사로 연일 화제를 뿌리고 있는 민주당과는 대조적입니다.
10년 만에 정권을 잡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지금 방향감각을 못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3분 논평이었습니다.
이진녕 논설위원 jinnyong@donga.com
이명박 대통령이 내정한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세 명이 낙마했지만 부실 인사에 대한 시비는 아직도 여전합니다. 야당의 비판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수긍이 가는 대목도 없지 않습니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통합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한 3명의 후보자보다 더 많은 흠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해 이 대통령은 아직 그를 정식 장관으로 임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만 본다면 보고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열흘이 경과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과 그 이후 드러난 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적 결함을 보면 그렇게 하기엔 부담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김 후보자는 저서 표절과 논문 중복 게재에 대해 시인했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오피스텔 임대수입과 매매가를 축소 신고한 것도 남 탓을 하긴 했지만 역시 인정했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장 시절 업무추진비 유용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감사를 받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딸이 국내에서 13차례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어제는 한 일간지에 국가 정책의 성패를 국민의 신앙심과 연결짓는 칼럼을 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학자 시절에 기독교 관련 일간지에 게재한 글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정교 분리가 엄연한 대한민국 장관으로 기용한다는 건 국민이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그것을 얼마나 빨리 간파하고 시정하느냐에 따라 리더의 자질이 판가름 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으려면 잘못을 사과하고 시정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4·9총선 출마자 공천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공천도 크게 보면 인사라는 점에서 국민이 수긍하고 감동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공천에서는 그런 점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나라당은 지금 지역별로 공천자를 확정 또는 내정해가고 있지만, 국민의 관심을 끌기는커녕 오히려 따가운 눈총만 받고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라곤 온통 누구누구 계가 몇 명이니 하는 것뿐이니 그럴 만도 합니다. 심지어 김대중 정부에서 장관, 노무현 정권 때 열린우리당 의원을 지낸 사람을 공천 내정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깐깐한 공천 심사로 연일 화제를 뿌리고 있는 민주당과는 대조적입니다.
10년 만에 정권을 잡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지금 방향감각을 못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3분 논평이었습니다.
이진녕 논설위원 jinn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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