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상한 비례대표
등록 2008.04.18.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양정례 씨는 불분명한 학력과 경력에다 배우자 재산 신고 누락, 그리고 특별당비 납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당비를 얼마나 냈는지는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최소한 1억 원은 넘는 것 같습니다.
이한정 씨는 학력 경력 등의 위조와 허위 기재, 전과기록 신고 누락 등입니다. 주로 부도덕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국교 씨는 주가조작으로 수 백 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취한 비리 문제에다 1억 원의 특별당비 납부, 10억 원을 당에 빌려주었다가 되돌려 받은 문제 등입니다.
이렇게 의혹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특별당비 납부가 공천과 아무 상관이 없는지 그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특별당비는 당원이면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만, 공천을 받는 대가로 사전이건 사후건 낸다면 그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물론 당사자와 정당들은 특별당비 납부가 공천과는 하등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법적으로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이 비례대표 앞 번호를 배정받아 당선됐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들 외에 다른 비례대표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검찰이 엄격한 수사를 통해 불법을 가려내고 관련자 모두를 사법처리한다면 일벌백계의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됩니다. 비례대표제도 자체를 손질하고 각 정당들이 대오각성 해야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각 정당들은 지역구 공천을 끝낸 뒤 허겁지겁 비례대표 공천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체 검증이 제대로 안됐고, 유권자들도 어느 당에서 누가 공천을 받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정당투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역구 공천 전에 비례대표 공천을 먼저 하고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 공천을 하게 됐는지 투명하게 밝히도록 고쳐야 합니다.
돈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사람들한테 특별당비를 못 받게 하되 일정 액수 내에서 공개적으로 정당후원금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쓸 수 있게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돈 안 드는 선거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면 현실을 반영해 조금씩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이상 3분 논평이었습니다.
이진녕 논설위원 jinnyong@donga.com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 이한정,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6번 정국교 씨에 관한 문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 의혹을 캐고 있습니다. 창조한국당은 자체 청문회를 열고 이한정 당선자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양정례 씨는 불분명한 학력과 경력에다 배우자 재산 신고 누락, 그리고 특별당비 납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당비를 얼마나 냈는지는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최소한 1억 원은 넘는 것 같습니다.
이한정 씨는 학력 경력 등의 위조와 허위 기재, 전과기록 신고 누락 등입니다. 주로 부도덕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국교 씨는 주가조작으로 수 백 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취한 비리 문제에다 1억 원의 특별당비 납부, 10억 원을 당에 빌려주었다가 되돌려 받은 문제 등입니다.
이렇게 의혹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특별당비 납부가 공천과 아무 상관이 없는지 그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특별당비는 당원이면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만, 공천을 받는 대가로 사전이건 사후건 낸다면 그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물론 당사자와 정당들은 특별당비 납부가 공천과는 하등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법적으로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이 비례대표 앞 번호를 배정받아 당선됐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들 외에 다른 비례대표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검찰이 엄격한 수사를 통해 불법을 가려내고 관련자 모두를 사법처리한다면 일벌백계의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됩니다. 비례대표제도 자체를 손질하고 각 정당들이 대오각성 해야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각 정당들은 지역구 공천을 끝낸 뒤 허겁지겁 비례대표 공천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체 검증이 제대로 안됐고, 유권자들도 어느 당에서 누가 공천을 받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정당투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역구 공천 전에 비례대표 공천을 먼저 하고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 공천을 하게 됐는지 투명하게 밝히도록 고쳐야 합니다.
돈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사람들한테 특별당비를 못 받게 하되 일정 액수 내에서 공개적으로 정당후원금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쓸 수 있게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돈 안 드는 선거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면 현실을 반영해 조금씩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이상 3분 논평이었습니다.
이진녕 논설위원 jinnyong@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1:041ITip2유튜브 알고리즘 초기화 및 특수 댓글 작성 방법!
- 재생03:222미스트롯3 TOP7 완전 정복미스트롯3 TOP7 그 전설의 시작은?!🤔 TV CHOSUN 240418 방송
- 재생10:213골린이 박찬의 노골프저는 정도의 길을 걷습니다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1부)
- 재생04:464아빠는 꽃중년둘째 환준에게 빼앗긴 아빠 성우의 관심, 그간 티도 못 내고 참았던 태오(ㅠㅠ)
- 재생04:015아빠는 꽃중년※분노 ON※ 훈육만은 확실한 성우 유독 첫째 태오에게 냉철한 이유
- 재생10:076유 퀴즈 온 더 블럭(웃픔 주의🤣) 히딩크 감독이 한국인들에게 감동받은 사연 ㅋㅋ | tvN 240417 방송
- 재생14:457아빠는 꽃중년[#아빠는꽃중년] 김원준 딸랑구는 먹대장 너무 잘 먹어서 17개월 아기들 중 성장 속도 1등!?
- 재생00:398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4월 25일 예고] ‘두 얼굴의 엄마’ 포천 농약 연쇄살인사건
- 재생02:159모두의 챌린지[모두의 챌린지] 두 번째 친환경 챌린지, 야생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 '새를 구해요 챌린지', MBC 240419 방송
- 재생01:3010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선공개] ※일촉즉발 대치 상황※ 게임에 집착하며 위협적으로 돌변한 금쪽이
- 재생02:531세자가 사라졌다[배신 엔딩] 상선의 침입에 몸을 피한 수호, 하지만 측근의 배신으로 칼에 찔리다!? MBN 240414 방송
- 재생02:452원더풀 월드이준을 친 박혁권, 중환자실의 차은우를 바라보는 오만석, MBC 240412 방송
- 재생03:303올댓트로트이불…같이 걸어요 by 이진
- 재생10:214골린이 박찬의 노골프저는 정도의 길을 걷습니다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1부)
- 재생11:495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하루빨리 건강 찾아서 공연하고 싶어요 (몬스터리그 오의환, 지원석)
- 재생03:466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병만 랜드 정글에 집을 지었다?! 찐친들은 다 아는 병만의 근황은?
- 재생01:487골 때리는 그녀들[4월 24일 예고] FC원더우먼 VS FC구척장신, 컵 대회를 발칵 뒤집은 비운의 팀은?!
- 재생01:498멱살 한번 잡힙시다불안해하는 김하늘을 철창에서 꺼내주는 연우진 "이제 집에 가자" | KBS 240416 방송
- 재생03:529선재 업고 튀어[1-4화 요약본] 최애열성팬의 쌍방 구원 서사! 설렘 폭발하는 변우석김혜윤 몰아보기!
- 재생01:0410ITip2유튜브 알고리즘 초기화 및 특수 댓글 작성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