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6]동아논평, ‘한미 FTA는 한미 양국의 약속’

등록 2009.01.16.
◆동아논평

동아논평입니다.

‘한미 FTA는 한미 양국의 약속이다’는 제목으로 방형남 논설위원의 논평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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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시사 발언으로 한미간에 미묘한 긴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힐러리 내정자는 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오바마 당선자는 한미 FTA를 반대했고 지금도 계속 반대 입장”이라며 “한국이 핵심적인 조항에 대해 협상을 다시 할 뜻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에서도 FTA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원 세입위원회 찰스 랑겔 위원장은 “한국과 콜럼비아와의 FTA는 추가적인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세입위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 의회가) 협정 비준을 강행하려는 것은 실수”라고 했습니다. 상원 재무위는 한미 FTA 심의쟁점으로 자동차는 물론 쇠고기 쌀 개성공단까지 거론했습니다.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국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민주당에서는 ‘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빨라야 하반기 또는 금년 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월 임시국회 협의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는 한나라당과는 다른 입장입니다. 야당의 반대가 강해지면 다시 FTA 반대여론이 거세질 우려도 있습니다.

한미가 FTA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게 된다면 양국 관계에 적지 않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오바마 정부 출범과 함께 FTA 논란이 부각된다면 양국은 첫 단추를 잘못 채우는 셈이 됩니다.

한미 FTA는 양국 전문가들이 장기간의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도출한 상생의 결과물입니다. 양국의 찬성 반대여론을 최대한 반영한 절충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기에 한국은 과거 정부가 한 것이지만 약속을 지키려 하는 겁니다.

미국도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의 무게가 실린 약속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자이툰 부대 파병을 예로 들어봅시다. 전임 정부 내에서도 파병 반대 목소리가 높았지만 우리는 한미동맹을 고려해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바마 정부도 FTA에 대한 이견으로 한미동맹을 해치는 일은 자제해야 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동아논평

동아논평입니다.

‘한미 FTA는 한미 양국의 약속이다’는 제목으로 방형남 논설위원의 논평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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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시사 발언으로 한미간에 미묘한 긴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힐러리 내정자는 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오바마 당선자는 한미 FTA를 반대했고 지금도 계속 반대 입장”이라며 “한국이 핵심적인 조항에 대해 협상을 다시 할 뜻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에서도 FTA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원 세입위원회 찰스 랑겔 위원장은 “한국과 콜럼비아와의 FTA는 추가적인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세입위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 의회가) 협정 비준을 강행하려는 것은 실수”라고 했습니다. 상원 재무위는 한미 FTA 심의쟁점으로 자동차는 물론 쇠고기 쌀 개성공단까지 거론했습니다.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국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민주당에서는 ‘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빨라야 하반기 또는 금년 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월 임시국회 협의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는 한나라당과는 다른 입장입니다. 야당의 반대가 강해지면 다시 FTA 반대여론이 거세질 우려도 있습니다.

한미가 FTA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게 된다면 양국 관계에 적지 않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오바마 정부 출범과 함께 FTA 논란이 부각된다면 양국은 첫 단추를 잘못 채우는 셈이 됩니다.

한미 FTA는 양국 전문가들이 장기간의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도출한 상생의 결과물입니다. 양국의 찬성 반대여론을 최대한 반영한 절충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기에 한국은 과거 정부가 한 것이지만 약속을 지키려 하는 겁니다.

미국도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의 무게가 실린 약속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자이툰 부대 파병을 예로 들어봅시다. 전임 정부 내에서도 파병 반대 목소리가 높았지만 우리는 한미동맹을 고려해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바마 정부도 FTA에 대한 이견으로 한미동맹을 해치는 일은 자제해야 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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