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9] 동아논평 ‘북한, 또 벼랑 끝 전술’

◆ 동아 논평입니다.

‘북한, 또 벼랑 끝 전술’이라는 제목으로 김순덕 논설위원의 논평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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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북한 인민군 대변인이 군복차림으로 TV에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역도(逆徒)라고 칭하면서 “(북한은) 전면 대결 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 되더라도 미국의 핵 위협이 있는 한,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인민군 대령이 군복을 입고 나온 모습은 섬뜩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왜 느닷없이 협박을 하고 나섰는지, 그 의도는 쉽게 짐작이 가능합니다. 바로 미국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20일)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오마바 정부의 핵심들은 미국 대외정책이 아프가니스탄과 중동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사정이 급합니다. 김정일의 건강 이상 때문에 내부 권력구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도 북한은 “북미 관계 정상화가 비핵화보다 먼저”라고 미국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내정자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기 전까지 북미 관계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 북한은 절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북한의 도발적인 성명은 ‘우리한테 관심을 가져달라’는 절규나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적으로 위기상황을 조성해서 원하는 바를 얻어내자는 것입니다. 이런 북한의 수법을 전문가들은 ‘벼랑 끝 전술`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썼던 수법입니다. 이번엔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해서 정권의 안전을 보장받고, 핵도 계속 보유해서 앞으로도 수시로 위협을 가하겠다는 ’본색‘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위협을 가볍게 봐넘길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북한은 서해에서 무력시위를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일을 저지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아마도 오바마 새 정부는 북한을 믿고 대화하기 어려운 집단으로 간주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오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오바마 정부와 조기에 철저한 한미공조의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미양국은 북한의 도발행위와 핵 보유를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고히 해야만 북한의 경거망동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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