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10］동아논평 ‘ 현인택 청문회 유감’

현인택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마치 낮과 밤처럼 확연히 다릅니다. 어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가닥이 잡히길 기대했지만 여야의 시각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현 후보자의 장관 기용은 이제 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원들이 현 후보자의 재산, 논문, 자녀 위장전입 등에 대한 여러 의혹을 추궁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현 후보자도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송구하다＂며 책임을 인정했고, ＂세금 탈루는 없었다＂는 등의 말로 분명하게 부인한 의혹도 있습니다. 제기된 의혹과 해명을 놓고 결정적 흠결 여부를 판단하는 게 대통령의 할 일입니다.

현 후보자의 대북관과 대북정책을 따지는 것도 국회의 몫입니다. 그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비핵개방 3000`의 문제점을 따진 것도 당연한 권리행사입니다. 그러나 그런 점을 모두 고려해도 어제 청문회에서 드러난 야당의 대(對)정부, 대북(對北) 시각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의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경색된 남북관계를 우리 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남북관계를 냉각시킨 북한 측의 책임, 즉 우리 정부와 대통령 비난, 금강산 관광객 사살 등은 아무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와 현 후보자를 향해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합의 이행만 촉구했지, 북한이 어긴 약속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야당은 자신들이 고수했던 햇볕정책과 다른 대북정책이 추진되는 현 상황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방편으로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중대한 잘못입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현 후보자를 `(남북) 대결각본을 고안해낸 악질분자`로 매도했습니다. 사흘 전에는 민주조선을 내세워 그가 장관직에 오를 경우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더 악화돼 아예 결딴나고 말 것＂이라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어제 청문회를 보면서 북한 권력자들이 남한 국회에 든든한 우군이 있다며 기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