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0] 동아논평, ‘영리병원 이번엔 허용될까’

동아논평입니다.

제목은 ‘영리병원 이번엔 허용될까’. 홍권희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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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 허용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은 돈 버는 영리사업인데 또 뭘 허용하느냐’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현행법에는 자연인인 의사와 비영리법인만 의료법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대형자본이 병원 사업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대형병원 대부분이 비영리법인인 대학부속이거나 대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설립한 공익재단 소속으로 돼 있는 겁니다.

논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허용을 주장하는 쪽에선 현행법 때문에 병원이 대형화 첨단화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국내 의료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태국 싱가포르처럼 첨단 영리병원을 운영하며 각국의 부유층 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또 국내의 일부 고소득층 환자나 난치성 질환자가 좋은 의료서비스를 찾아 해외로 나가는 걸 줄일 수 있고 국내에 새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의료서비스 적자는 연간 6000만 달러를 웃돕니다.

반대하는 측에선 영리병원들이 고가 의료장비를 사용해 의료비가 비싸지고 서민 환자가 푸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고급병원에 가는 부자 환자와 일반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서민 환자 사이에 의료 양극화가 심해진다고도 합니다.

또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합니다. 지금은 병원이 국민건강보험 환자를 반드시 진료하게 돼 있지만 영리법인은 이런 환자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정부 방침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건강보험 체계를 깨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중한 사회적 합의’를 주장합니다.

앞으로 의료 양극화 등 예상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내 의료산업 경쟁력을 키우며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하겠습니다. 영리의료법인은 노무현 정부 때도 추진되다가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전문가 그룹의 토론다운 토론을 통해 경제도 살리고 의료서비스 질도 향상시키는 윈윈 방안을 찾아야겠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