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6]동아논평, ‘정부가 키운 부동산 시장 혼란’

◆동아논평

동아논평입니다.

제목은 ‘정부가 키운 부동산 시장 혼란’. 홍권희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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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또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 탓입니다.

재건축 때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 짓도록 한 소형의무비율은 2월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돼 폐지됐습니다. 그렇지만 구체 기준을 정하는 서울시가 9일 입법예고한 조례 개정안에는 종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맞서 재건축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정부가 방침을 밝혔지만 정치권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여당조차 태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버블이 또 올 우려가 있으며 부유층에 감세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이유로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 제도가 노무현 정부 때 생긴 징벌적 과세이며 부동산 시장을 죽이는 세제이므로 폐지해야 맞는다고 주장합니다. 국회가 입씨름을 하는 사이에 이 방안이 3월16일부터 적용된다는 정부 발표를 믿고 주택을 매매한 사람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 건은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해제 방침은 변함이 없으며 시행시기 선택만 남았다”고 하지만 업계 일각에선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합니다.

이런 혼란이 빚어진 근본 이유 중 하나는 부동산 투기 재연 우려입니다. 재건축 제도가 바뀐다고 하면서 강남 일부 지역의 호가가 껑충 뛰자 규제완화 반대 주장이 거세진 것입니다. 작년 이후 기업도산 방지와 경기부양과 위해 풀린 돈을 감안하면 부동산 거품 걱정이 커진 게 사실이죠.

그렇지만 정부의 신뢰성이 깨지면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 후유증을 미리 챙겨보지 않고 제도를 고치겠다고 했어도 문제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시각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여당조차 설득하지 못할 내용을 우선 시행하는 정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말대로 노무현 정부가 왜곡해놓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는 필요합니다. 다만 관련기관 간에 정책 내용을 조율하고 국회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소홀히 하면 이번과 같은 혼란이 되풀이돼 국민이 피곤해할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