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비준안, 외통위 통과

한, 6월 임시국회 본회의서 비준안 처리 방침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9개월여 만인 22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FTA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장에서 박 진 위원장을 둘러싸고 비준안 표결의 물리적 저지를 시도했지만, 박 위원장이 가결을 선언했다. 비준안은 오는 6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비준동의안이 외통위를 통과함으로써 아직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이라는 절차가 남았지만 가장 힘든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6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한 한미FTA는 협상 과정에서부터 정치권의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2007년 6월30일 양국이 1년여간의 협상을 마무리짓고 합의문에 공식서명했지만 정치권의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같은 해 9월7일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의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FTA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대선이 끝난 뒤에도 FTA 비준안에 대한 국회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쇠고기 재협상과 FTA 체결 이후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선(先) FTA 대책. 후(後) 비준`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FTA 비준안이 소관 상임위인 외통위에 상정된 것도 정부의 비준안 제출 5개월여만인 2008년 2월13일이었다.

당시 외통위원장인 김원웅 전 의원이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점거를 피해 회의장을 변경하면서까지 비준안을 상정했지만 역시 여야는 입장차이를 해소하지 못했다.

결국 비준안은 17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고, 정부는 18대 국회 임기 개시 직후인 지난해 7월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안을 재의결해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18대 국회에서도 17대 국회와 비슷한 상황이 재연됐다. 한나라당은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미FTA에 대한 재협상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는 논리로 처리에 반대했다.

여야간 장외공방만 계속되는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인 박 진 외통위원장은 지난해 12월18일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가운데 비준안을 직권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민노당은 물리력을 동원해 비준안 상정 저지에 나섰고 전기톱과 해머가 등장하는 추태가 연출되기도 했다.

일단 비준안이 상정되자 여야의 논의에도 조금씩 속도가 붙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모임 등 3개 교섭단체 대표는 지난 1월6일 비준안 처리방식에 대해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내 협의처리한다`고 합의했고, 지난 2월25일엔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비준동의안이 가결됐다.

민주당은 비준안 상정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표결엔 참여하지 않았지만 비준안 처리엔 탄력이 붙었다.

외통위 여야 간사들은 비준안을 4월 임시국회 회기중 국회법에 따라 협의처리키로 의견을 모았고 결국 이날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서도 전체회의에서 처리됐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비준안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로 넘어간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선 비준안을 처리하지 않고 오는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뉴스팀

영상 =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