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06]동아논평, ‘교과부의 새 출발에 주목한다’

등록 2009.05.06.
동아논평입니다.

제목은 ‘교과부의 새 출발에 주목한다’. 홍찬식 논설위원입니다.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어제 조직을 개편하고 대규모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거의 전 직원이 대상입니다. 조직도 새롭게 짜여졌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인 교육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내부의 전열을 가다듬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교육 문제가 잘 안 풀리면서 교육부는 비판 받는 일이 많아졌고 ‘개혁 대상 1호’로 꼽혀 왔습니다. ‘교육부가 없어져야 교육이 산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현 정부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를 출범시켰으나 처음부터 불협화음이 흘러 나왔습니다. 교육부가 주도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과학기술계는 과학을 홀대한다는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질적인 조직을 합쳤기 때문에 업무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뻐걱거리는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좌 편향 교과서를 바로 잡는 문제를 놓고 교과부 관리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지난 정권 때 중용됐던 사람들이 과거 코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불만이 정권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얼마 전 학업성취도 조사에서는 엉터리 보고와 같은 허점이 드러나면서 교과부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곧 발표되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둘러싸고도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은 이런 혼선에 어리둥절해 합니다. 한마디로 교과부의 지난 1년은 바람 잘 날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교과부가 주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학부모 불만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정책이 갈팡질팡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비쳐지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의 혼선은 사교육비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원평가제 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교육 대책은 교과부가 의지를 갖고 밀고나가지 않으면 구체화되기 어려운데 교과부가 자기 몸 하나 추스르지 못하니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교과부는 국민의 부정적인 시각을 직시해야 합니다. 교과부가 그동안 학교 위에 군림해 왔다는 인상을 씻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경쟁력 강화와 같은 개혁에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합니다. 첫 시험대는 곧 발표되는 사교육 경감 대책이 될 것입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아논평이었습니다.

동아논평입니다.

제목은 ‘교과부의 새 출발에 주목한다’. 홍찬식 논설위원입니다.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어제 조직을 개편하고 대규모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거의 전 직원이 대상입니다. 조직도 새롭게 짜여졌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인 교육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내부의 전열을 가다듬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교육 문제가 잘 안 풀리면서 교육부는 비판 받는 일이 많아졌고 ‘개혁 대상 1호’로 꼽혀 왔습니다. ‘교육부가 없어져야 교육이 산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현 정부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를 출범시켰으나 처음부터 불협화음이 흘러 나왔습니다. 교육부가 주도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과학기술계는 과학을 홀대한다는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질적인 조직을 합쳤기 때문에 업무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뻐걱거리는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좌 편향 교과서를 바로 잡는 문제를 놓고 교과부 관리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지난 정권 때 중용됐던 사람들이 과거 코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불만이 정권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얼마 전 학업성취도 조사에서는 엉터리 보고와 같은 허점이 드러나면서 교과부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곧 발표되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둘러싸고도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은 이런 혼선에 어리둥절해 합니다. 한마디로 교과부의 지난 1년은 바람 잘 날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교과부가 주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학부모 불만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정책이 갈팡질팡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비쳐지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의 혼선은 사교육비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원평가제 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교육 대책은 교과부가 의지를 갖고 밀고나가지 않으면 구체화되기 어려운데 교과부가 자기 몸 하나 추스르지 못하니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교과부는 국민의 부정적인 시각을 직시해야 합니다. 교과부가 그동안 학교 위에 군림해 왔다는 인상을 씻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경쟁력 강화와 같은 개혁에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합니다. 첫 시험대는 곧 발표되는 사교육 경감 대책이 될 것입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아논평이었습니다.

더보기
공유하기 닫기

VODA 인기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