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내러 법원간다? ‘전자재판 시대’클릭 한번 전송 끝!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평생 가보고 싶지 않은 곳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꼽으시겠습니까? 대표적인 곳 중 하나가 재판을 받기 위해 가야하는 법원이 아닐까 합니다.

(김현수 앵커) 이르면 내년부터는 소송 서류나 비용을 내기위해 법원에 갈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웬만한 소송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제출됐는데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집에서 화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 재판`도 곧 가능해집니다. 법조팀 이종식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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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 씨는 부동산 매매 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기 위해 오늘 오전 회사를 조퇴하고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씨가 앞으로 법원에 내야 할 서류는 준비서면 등 최소 서너 가지. 서류 제출을 위해 번번이 법원에 들러야 하고, 아니면 우편으로 송달한 뒤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이 때마다 회사 업무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인터뷰) 최지원 / 서울 상계동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다보니 서류를 내고 재판에 참석하느라 법원에 여러 번 드나들어야 하는데, 회사 팀장님 눈치도 보이고…＂

내년부터는 이러한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재판에 관련된 모든 서류와 비용을 인터넷을 통해 낼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전자소송법안`을 최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사건 의뢰인들은 앞으로 서류를 내기 위해 법원을 찾을 필요 없이 대법원의 `소송문서 전자관리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 각종 서류를 전자 문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이 법무부의 심의와 국회 의결을 거쳐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특허법원에서부터 전자 재판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법안이 정착되면 국내외 법원들을 화상으로 연결해 공간적 제약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 재판도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인터뷰) 이정석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신속한 사건처리와 소송절차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소송 법률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법률안에 통과되면 2013년까지는 모든 소송에 걸쳐 전자소송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성큼 다가온 `전자법원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 업계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송을 주로 맡고 있는 서울 서초동의 이 법률사무소는 `종이 없는 로펌`으로 유명합니다. 모든 소송 자료를 스캐닝한 뒤 회사 컴퓨터 서버에 저장해 놓았기 때문에 인터넷이 가능한 어디서든 필요한 자료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최광석 / 로티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이러한 전산화를 통해 사무실 운영비용을 20% 이상 절감했고, 당장 전자재판이 시작되도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재판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넘어야할 산도 많습니다. 우선 개인 정보 유출을 막을 장치가 보완돼야 합니다. 법원의 전산망은 국가 전산망관제시스템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아 해킹에 취약한 편입니다.

또 인터넷 이용이 불편한 노인 등 저소득 계층이 사이버 재판 시대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개인간 정보격차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일보 이종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