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북핵 위협 앞에 공고해진 한미동맹
등록 2009.06.17.이는 결국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의 정책 기조이며, 인도와 파키스탄 사례처럼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밖에서 핵무기를 보유하면서도 미국과 협력하는 모델은 북한에 적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두 정상은 또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채택했습니다. 공동비전은 확장된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하며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이 `확장된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확장된 억지력은 북한 도발 등 유사시에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과 재래식 전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1978년 이후 한미연례안보협의회 합의문을 통해 매년 재확인돼 오긴 했지만 노무현 정부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이를 합의문에 빼려고 시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이 조항이 명문화됨으로써 국민의 안보불안을 크게 덜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동비전은 지난 10여 년간 틈이 갈라졌던 한미관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동맹의 청사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수성향 기업인 출신 이명박 대통령과 진보성향 지역운동가 출신 오바마 대통령은 공통점이 많지 않다는 시각도 적지 않았지만 이번 회담은 이런 일각의 우려를 씻어내며 공고한 한미관계를 과시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최대 공로자가 북한이라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동아논평이었습니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게 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위협이나 불법무기로는 절대 자신들의 안전을 지킬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며 `북핵 불용(不容)`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결국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의 정책 기조이며, 인도와 파키스탄 사례처럼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밖에서 핵무기를 보유하면서도 미국과 협력하는 모델은 북한에 적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두 정상은 또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채택했습니다. 공동비전은 확장된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하며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이 `확장된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확장된 억지력은 북한 도발 등 유사시에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과 재래식 전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1978년 이후 한미연례안보협의회 합의문을 통해 매년 재확인돼 오긴 했지만 노무현 정부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이를 합의문에 빼려고 시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이 조항이 명문화됨으로써 국민의 안보불안을 크게 덜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동비전은 지난 10여 년간 틈이 갈라졌던 한미관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동맹의 청사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수성향 기업인 출신 이명박 대통령과 진보성향 지역운동가 출신 오바마 대통령은 공통점이 많지 않다는 시각도 적지 않았지만 이번 회담은 이런 일각의 우려를 씻어내며 공고한 한미관계를 과시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최대 공로자가 북한이라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동아논평이었습니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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