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위협 시나리오… 최종 압박 카드는?

(박제균 앵커) 북한이 우라늄 농축선언 등을 통해 핵위협을 고조시킨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마바 미 대통령은 16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불용 및 강력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현수 앵커) 네, 두 정상은 대북방위태세를 보장하기 위해 유사시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반도를 방어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에 출입하는 윤상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이번 한미 공동대응 방침은 핵심은 뭔가요?

(윤상호 기자) 네, 무엇보다 북한의 핵공격시 `확장된 억지력`을 적용하겠다고 명문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확장된 억지력은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을 경우 미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가용한 핵전력으로 보복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는 핵무기의 `공포의 균형`과 `상호확증파괴`와 더불어 냉전시절 미소 핵전쟁을 예방한 첩경이었습니다.

한미양국이 동맹비전에 이를 명시한 것은 북한이 아무리 핵능력과 위협을 키워도 `무용지물`이고, 핵공격을 시도할 경우 자멸할 것이라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또 북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한국과 일본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 주권론` 등 동북아의 핵확산을 사전에 막기 위한 효과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앵커)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은 그간 존재 자체를 부인해 온 우라늄의 농축작업을 선언하는 한편 플루토늄 전량을 무기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윤) 네, 그건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기 위해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대외적 선전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장거리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맞서 더 강도 높은 `핵위협`으로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공개함으로써 원활한 후계세습을 위한 대내체제결속을 노린 측면도 있습니다. 북한은 이른 바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2012년까지 명실상부한 핵보유국 지위를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것이 체제유지의 핵심요소로 보고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앵커) 왜 플루토늄 폭탄이 아닌, 고농축우라늄, 즉 HEU 폭탄 개발을 추진하는지, 실제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윤) 플루토늄 폭탄에 사용되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얻기 위한 폐연료봉의 재처리작업은 매우 위험하고 까다롭습니다. 대규모 재처리시설이 필요해 미국 첩보위성이나 특수정찰기에 노출될 우려도 큽니다.

반면 우라늄 농축시설은 수백평 규모이고 작업과정도 비교적 간단한데다 북한이 산악지역 등 여러 지하시설에 분산 가동할 경우 외부에서 포착하기 힘듭니다. 또 플루토늄폭탄의 기폭장치는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돼 많은 핵실험을 거쳐야 하지만 우라늄폭탄의 기폭장치는 간단해 핵실험을 하지 않고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980년대에 조성된 영변 핵 단지가 노후화로 머지않아 플루토늄 생산이 줄면서 핵무기고 유지 관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국제사회의 고강도 금융제재까지 본격화되면 재처리와 핵실험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우라늄폭탄은 북한이 핵 무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상당수준의 우라늄농축기술과 원심분리기 등 관련설비를 확보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10여년전 러시아에서 원심분리기 2600대를 제작할수 있는 고강도알루미늄을 수입했고 파키스탄에서 관련기술을 전수받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북한이 고성능모터나 고강도베어링 등 수출이 엄격히 통제되는 핵심부품이 없어 아직 농축시설을 건립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박 앵커) 북한의 우라늄농축 실체가 드러나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일한 주요당국자들이 북한의 HEU 의혹이 조작 과장됐다고 주장한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윤) 6자회담 2·13 합의직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외교안보라인에서 일한 주요당국자들은 2002년 제기된 HEU 의혹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적극 제기했습니다. 임동원 전 국정원장은 2007년 3월 한 인터넷 매체 인터뷰에서 ＂미국이 그 시점에서 근거가 불확실한 HEU 문제를 제기한 것은 거대한 정보조작에 따른 정책실패＂라고 밝혔습니다.

또 양성철 전 주미대사는 ＂북한의 HEU에 대한 왜곡은 미국이 벌인 이라크전쟁의 연장선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2007년 3월 한 세미나에서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과장과 경수로 종료지원에 대한 압박은 미국 네오콘이 주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번 선언으로 좌파정권 10년간 대북포용 일변도 정책과 안일한 북핵 인식이 북한의 핵무장력을 높여 한반도 안보위기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 앵커) 북한의 김정운 후계세습 구도와 맞물려 앞으로 어떤 `핵카드`를 추가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윤) 북한이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핵카드는 △핵시설과 핵물질, 핵무기의 증설 및 증대 △기폭장치 실물 공개 △우라늄농축관련 기술 장치 공개 △핵탄두탑재미사일 공개 및 핵실험 △핵무기 실전배치 △ 핵무기 핵물질 핵기술 이전 위협 등이 꼽힙니다.

과거 핵무기나 핵물질, 핵기술을 이전한 사실을 공개하거나 이를 이전하겠다고 협박하는 카드는 마지막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 불량국가나 테러세력에 대한 핵물질 확산을 가장 우려하기 때문에 `최후 압박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박 앵커) 네,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