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뷰] ‘발등의 불’ 비정규직법 개정 묘수 나올까

등록 2009.06.22.
◆위크 뷰

(박제균 앵커)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위크 뷰 시간입니다. 예상을 뒤엎은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인사에 이어 이번 주 또 다른 국정 쇄신안이 나올지 주목 됩니다.

(김현수 앵커) 여야와 양대 노총이 이번 주 여러 차례 만나는데, 과연 비정규직 대란을 피할 묘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편집국 최영묵 부국장의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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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쇄신과 개각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공석이었던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에 예상을 뒤엎고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천 내정자는 사시 22회로 임채진 전 총장보다 세 기수가 낮아 검찰 조직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됩니다. 사시 21회인 김준규 대전고검장이 오늘 오전 벌써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백 내정자는 교수 출신의 외부인사로 국세청의 개혁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두 내정자 모두 충청권 출신들이 발탁됐는데요,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오늘 충청권 배려라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코멘트 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 등에서 충청권의 지지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개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대통령은 개각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개각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정기국회 일정과 10월 재·보궐 선거, 내년 지방선거 일정 등 임기 5년의 국정 시간표를 감안할 때 꼭 `국면전환용`이 아니더라도 개각 타이밍이 다가왔다는 점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해법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 3당과 양대 노총이 오늘부터 2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한 연석회의를 이어갑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모여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문제, 정규직 전환 의무비율제도 도입, 차별시정 등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과 정규직 전환지원금 문제를 30일까지 풀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정한 현행 비정규직법이 적용되는 시기가 다음달 1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자는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야당과 노동계는 근본 해법이 아니며,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합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권과 노동계가 비정규직 대란을 피할 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란사태

대통령선거 부정 의혹에 따른 이란의 시위가 이번 주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최고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시위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시위가 계속돼 1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시위가 더욱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이란 치안당국은 최루탄과 물대포로 시위대에 맞서고 있고, 경찰이 시위대에 실탄을 발사했다는 설까지 나오는 등 양측의 충돌이 점차 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위의 중심에 서 있는 개혁파 대선후보 미르호세인 무사비 전 총리는 순교자가 될 준비가 돼 있으며, 자신이 체포되면 총파업을 해달라고 지지자들에게 요구하는 등 시위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 중인 이란 헌법수호위원회는 대선 투표함 가운데 10%를 무작위로 추출해 검사할 방침이며 24일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혀 이란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놓는다면 오히려 시위가 더욱 격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5만 원 권 유통

국내 최고액권인 5만 원 권 지폐가 드디어 내일 시중에 선보입니다. 1973년에 1만 원 권이 발행된 뒤 36년 만에 등장하는 최고액권입니다.

새 고액권의 등장은 우리 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5만 원 권이 나오면 당장 지갑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만 원짜리 20장만 넣어도 지갑이 불룩해 불편했지만 이제는 4장으로 해결됩니다.

자기앞수표를 받지 않아 물건을 못 사거나, 이서를 하고 신분증을 꺼내야 하는 불편함도 없어집니다.

유통업계는 5만 원 권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5만 원 권이 소비를 촉진시키고 현금결제 비율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롯데백화점은 26일 `5만 원 권 복 상품전`을 열고 원피스 선글라스 등 여름 상품을 할인된 균일가격인 5만 원에 판매합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우선 물가상승 압력이 우려되고요, 5000원 권과 헷갈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법자금의 단위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1만 원 권 사과상자에 5억 원, 007가방에 1억 원이 들어가지만 5만 원 권은 사과상자에는 25억 원, 007가방에는 5억 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1번부터 100번까지의 신권은 화폐금융박물관에 전시하고 101번부터 2만 번까지의 신권은 인터넷 경매를 통해 판매합니다.

과거 새 지폐 발행 때처럼 한국은행 앞에서 줄을 서시면 허탕만 치게 됩니다.

이번 주 주요 이슈였습니다.

◆위크 뷰

(박제균 앵커)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위크 뷰 시간입니다. 예상을 뒤엎은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인사에 이어 이번 주 또 다른 국정 쇄신안이 나올지 주목 됩니다.

(김현수 앵커) 여야와 양대 노총이 이번 주 여러 차례 만나는데, 과연 비정규직 대란을 피할 묘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편집국 최영묵 부국장의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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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쇄신과 개각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공석이었던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에 예상을 뒤엎고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천 내정자는 사시 22회로 임채진 전 총장보다 세 기수가 낮아 검찰 조직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됩니다. 사시 21회인 김준규 대전고검장이 오늘 오전 벌써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백 내정자는 교수 출신의 외부인사로 국세청의 개혁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두 내정자 모두 충청권 출신들이 발탁됐는데요,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오늘 충청권 배려라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코멘트 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 등에서 충청권의 지지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개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대통령은 개각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개각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정기국회 일정과 10월 재·보궐 선거, 내년 지방선거 일정 등 임기 5년의 국정 시간표를 감안할 때 꼭 `국면전환용`이 아니더라도 개각 타이밍이 다가왔다는 점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해법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 3당과 양대 노총이 오늘부터 2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한 연석회의를 이어갑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모여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문제, 정규직 전환 의무비율제도 도입, 차별시정 등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과 정규직 전환지원금 문제를 30일까지 풀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정한 현행 비정규직법이 적용되는 시기가 다음달 1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자는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야당과 노동계는 근본 해법이 아니며,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합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권과 노동계가 비정규직 대란을 피할 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란사태

대통령선거 부정 의혹에 따른 이란의 시위가 이번 주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최고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시위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시위가 계속돼 1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시위가 더욱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이란 치안당국은 최루탄과 물대포로 시위대에 맞서고 있고, 경찰이 시위대에 실탄을 발사했다는 설까지 나오는 등 양측의 충돌이 점차 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위의 중심에 서 있는 개혁파 대선후보 미르호세인 무사비 전 총리는 순교자가 될 준비가 돼 있으며, 자신이 체포되면 총파업을 해달라고 지지자들에게 요구하는 등 시위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 중인 이란 헌법수호위원회는 대선 투표함 가운데 10%를 무작위로 추출해 검사할 방침이며 24일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혀 이란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놓는다면 오히려 시위가 더욱 격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5만 원 권 유통

국내 최고액권인 5만 원 권 지폐가 드디어 내일 시중에 선보입니다. 1973년에 1만 원 권이 발행된 뒤 36년 만에 등장하는 최고액권입니다.

새 고액권의 등장은 우리 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5만 원 권이 나오면 당장 지갑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만 원짜리 20장만 넣어도 지갑이 불룩해 불편했지만 이제는 4장으로 해결됩니다.

자기앞수표를 받지 않아 물건을 못 사거나, 이서를 하고 신분증을 꺼내야 하는 불편함도 없어집니다.

유통업계는 5만 원 권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5만 원 권이 소비를 촉진시키고 현금결제 비율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롯데백화점은 26일 `5만 원 권 복 상품전`을 열고 원피스 선글라스 등 여름 상품을 할인된 균일가격인 5만 원에 판매합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우선 물가상승 압력이 우려되고요, 5000원 권과 헷갈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법자금의 단위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1만 원 권 사과상자에 5억 원, 007가방에 1억 원이 들어가지만 5만 원 권은 사과상자에는 25억 원, 007가방에는 5억 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1번부터 100번까지의 신권은 화폐금융박물관에 전시하고 101번부터 2만 번까지의 신권은 인터넷 경매를 통해 판매합니다.

과거 새 지폐 발행 때처럼 한국은행 앞에서 줄을 서시면 허탕만 치게 됩니다.

이번 주 주요 이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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