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치킨게임에 빠진 한국

등록 2009.06.26.
남미의 아르헨티나는 약 100년 전 세계 6위의 부자나라였습니다. 1946년 집권한 후안 페론은 빈부격차를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노조와 빈민층의 지지를 받으며 시혜적 재분배정책을 썼습니다. 그 결과 만년 중진국으로 추락했습니다. 페론의 대중영합주의는 사회갈등을 풀어낼 수 없었던 것이죠.

사회갈등은 부족한 무엇인가를 먼저 차지하겠다는 경쟁 때문에 생깁니다. 어느 사회에나 있게 마련이죠. 이런 갈등을 제대로 관리해내면 국가발전의 힘이 되지만 잘못 다루면 나라가 약해집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준 수석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회원국 중 27개국의 사회갈등을 점수로 내보니 한국은 네 번째로 심했습니다. 사회갈등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인 소득불균형은 중간 정도였죠. 그렇지만 민주주의 성숙도는 꼴찌였고 정부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끝에서 5등이었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싸워대기만 하는 사회는 잘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연초와 요즘의 국회를 보면 금세 이해가 되죠. 시위대와 경찰의 광화문 싸움을 떠올려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갈등이 OECD 국가 중간만 가도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달러는 높아진다고 합니다.

OECD 상위권 국가는 사회갈등 관리에 성공한 나라들입니다. 관리에 실패하면 잘 돼야 중간입니다. 한국의 사회갈등은 1987년 민주화 이후 폭발했습니다. 2002년부터는 이념갈등이 추가돼 점점 심각해져 갑니다. 툭하면 도심으로 터져 나와 시민생활까지 위협하는 노사분규에다 대형국책사업을 둘러싼 극한충돌이 이어집니다. 정책도 엉망, 경제도 엉망, 국민 살림도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길 양쪽에서 두 운전자가 상대방을 향해 돌진하는 치킨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겁이 나서 먼저 운전대를 꺾는 측이 패하는 자동차 경기입니다. 사회갈등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해소되지 못하고 이런 치킨게임만 계속 벌어지는 곳이 오늘의 한국입니다. 그랬다간 양측 모두 큰 손실을 본다는 걸 깨달은 다음에야 갈등관리에 나설 모양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는 약 100년 전 세계 6위의 부자나라였습니다. 1946년 집권한 후안 페론은 빈부격차를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노조와 빈민층의 지지를 받으며 시혜적 재분배정책을 썼습니다. 그 결과 만년 중진국으로 추락했습니다. 페론의 대중영합주의는 사회갈등을 풀어낼 수 없었던 것이죠.

사회갈등은 부족한 무엇인가를 먼저 차지하겠다는 경쟁 때문에 생깁니다. 어느 사회에나 있게 마련이죠. 이런 갈등을 제대로 관리해내면 국가발전의 힘이 되지만 잘못 다루면 나라가 약해집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준 수석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회원국 중 27개국의 사회갈등을 점수로 내보니 한국은 네 번째로 심했습니다. 사회갈등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인 소득불균형은 중간 정도였죠. 그렇지만 민주주의 성숙도는 꼴찌였고 정부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끝에서 5등이었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싸워대기만 하는 사회는 잘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연초와 요즘의 국회를 보면 금세 이해가 되죠. 시위대와 경찰의 광화문 싸움을 떠올려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갈등이 OECD 국가 중간만 가도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달러는 높아진다고 합니다.

OECD 상위권 국가는 사회갈등 관리에 성공한 나라들입니다. 관리에 실패하면 잘 돼야 중간입니다. 한국의 사회갈등은 1987년 민주화 이후 폭발했습니다. 2002년부터는 이념갈등이 추가돼 점점 심각해져 갑니다. 툭하면 도심으로 터져 나와 시민생활까지 위협하는 노사분규에다 대형국책사업을 둘러싼 극한충돌이 이어집니다. 정책도 엉망, 경제도 엉망, 국민 살림도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길 양쪽에서 두 운전자가 상대방을 향해 돌진하는 치킨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겁이 나서 먼저 운전대를 꺾는 측이 패하는 자동차 경기입니다. 사회갈등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해소되지 못하고 이런 치킨게임만 계속 벌어지는 곳이 오늘의 한국입니다. 그랬다간 양측 모두 큰 손실을 본다는 걸 깨달은 다음에야 갈등관리에 나설 모양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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