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학파라치로 사교육 못 잡는다

7일 밤 10시. 학원들이 빽빽이 들어선 서울 대치동 거리에 일제히 학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곧이어 학원 강의실

불도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학원의 수업시간 위반을 강력히 단속하고 일명 `학(學)파라치`라고 하는, 신고 포

상금제를 실시하면서 벌어진 풍경입니다.

덕분에 망국적인 사교육이 사라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학

원에서야 밤 10시까지만 수업을 해야겠지요. 하지만 당장 새벽반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밤늦게까지 과외를

받는 학생들도 늘어납니다. 당연히 과외비는 학원보다 비싸지요. 이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 아이들만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즉 획일적인 학원 단속으로는 사교육을 잡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대입제도를 또 바꾼다고 해서 사교육이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입학사정관제가 등장하자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사로잡

을까, 하는 것을 학원에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능 과목을 줄이면 그 줄어든 만큼 영어 수학 과외가 더 늘 것이

뻔합니다. 가위바위보로 뽑아도 가위바위보 과외가 생기고, 뜀뛰기로 해도 뜀뛰기 학원이 생길 거라고 일선 학원 강사

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사교육 문제를 걱정하는데도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공교육이 부실하

기 때문입니다. 학교 교사들이 학원 강사들 뺨치게 잘 가르치면 굳이 생돈을 써가며 학원 갈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웬만한 동네 학원들도 학생들을 실력에 따라서 상중하로 갈라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교조 교사들이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을 성적으로 차별해선 안 된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실은, 귀찮아서

하기 싫다는 것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쓸데없이 학원 단속하는데 예산과 에너지를

쓰지 말고, 학교 교사들이 학원 강사들과 맞짱을 뜰 수 있도록 획기적 정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