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SSM 조정방안 만들어보자

동네 골목이 SSM이란 낯선 용어로 떠들썩합니다. SSM은 `슈퍼 슈퍼마켓`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이라고도 합니다. 슈퍼마켓보다는 크고 대형 할인점보다는 작은 소매점을 말합니다. SSM은 2000년 전국에 196개에서 작년 477개로 급증했고 올해 700개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요즘 SSM 인기지역은 인천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상권이 활성화되는 곳엔 어김없이 SSM이 문을 열 준비를 합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개점했거나 예정된 곳이 17곳입니다. 그러자 동네슈퍼와 재래시장 상인들이 매상이 줄어든다며 울상입니다.

홈플러스 인천 옥련점은 21일 문을 열 예정이었으나 보류됐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지역 상인들의 요청에 따라 `영업 일시정지 권고`를 할 방침을 밝히자 홈플러스 측이 스스로 개점을 보류한 것입니다. 충북 청주 등에서도 지역 상인들이 SSM을 막기 위해 사업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대기업과 자영업자 간 갈등 조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SSM 출점 규제가 정당한지, 규제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등등 복잡합니다. 동네슈퍼 등 자영업자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대기업 측은 ＂소비자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제공할 수 있고 고용창출 효과도 있다＂고 맞섭니다. 양쪽 모두 틀린 소리는 아니지만 혼자만 옳은 건 아닌 상황이죠.

국회에는 SSM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자는 규제방안이 제안돼 있고 등록제로 하자는 정부안도 있지만 국회 파행으로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 등은 조례로 규제할 계획이라지만 다른 지역에서처럼 행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로운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당장 가시적인 해법이 없더라도 지역별 사회적 조정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SSM 문제가 더 뜨거워질 것입니다. 기존의 여러 갈등 사례에서 봐왔듯이 이번 SSM 갈등이 양측 힘겨루기로 번지지는 않아야겠습니다. 요즘 국회처럼 상대방은 다 틀렸다며 제 주장만 내세워서는 상생방안을 찾지 못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