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입학사정관제, 너무 나간 이 대통령

27일 라디오연설에서 임기 말쯤이면 대학 입시제도가 거의 100% 입학사정관제 또는 농어촌 지역균형선발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계가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속도조절 운운하며 진화에 나섰고 대학 입학관계자들은 ＂그럴 리가 없다＂며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언급은 갑자기 튀어나온 돌출발언 같지는 않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직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교육개혁은 고교연계형 선발방식, 교육과정 개편 그리고 수능체제 개편 순으로 진행되며 이게 착근되려면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2013년이면 100% 입학사정관제 선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사교육 망국병을 고쳐보려는 대통령의 충정은 이해합니다만 입학사정관제 100% 선발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교육자율화에도 역행합니다. 입학사정관제가 학생의 점수보다는 창의력과 잠재력을 보는 선진국형 선발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미국에서도 이 제도가 정착되는 데는 10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09학년도에 입학사정관제가 첫 도입된데 이어 2010학년도에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는 비율이 입학정원의 6%가량 됩니다. 그나마 정부가 이런저런 당근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이나마 확대되고 있는데 3년 내 이를 100%로 확대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입시제도는 대통령이라도 해도 그렇게 막 뜯어고치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이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3불(不)정책`을 비판하며 대학에게 학생선발 자율권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대통령이 입시제도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구세대의 유산입니다.

입시제도를 바꾸려면 오랜 연구와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도 없이, 그것도 국가백년대계를 생각하기보다는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단기간에 제도를 뜯어 고친다면 그 혼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동아논평이었습니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