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살리기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그리고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 노조는 조합원만 12만8000명이 넘는 거대 조직입니다. 이들 3개 노조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노조 통합과 민노총 가입 여부에 관한 찬반투표를 실시합니다. 군무원과 교사를 제외한 전체 공무원의 약 21%가 민노총 산하에 들어갈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겁니다.

정부는 어제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노조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강령으로 하는 민노총에 가입하면 앞으로 민노총이 주도하는 각종 불법시위나 정치투쟁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실정법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분명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민노총은 각종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하고 상습적으로 파업을 벌여온 과격 좌파 단체입니다. 민노총 위원장이 `국가 신인도를 확 떨어뜨리는 투쟁을 하겠다`고 공언했을 정도로 정치투쟁에 몰두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민노총의 정치투쟁과 과격한 투쟁방식에 염증을 느낀 일반 기업 노조들이 줄줄이 탈퇴를 했겠습니까. 현대중공업, 코오롱, GS칼텍스는 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한 뒤 모범적인 노사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극심한 노사분규를 겪은 쌍용자동차와 국내 최대 통신업체인 KT의 노조가 조합원의 압도적 찬성으로 민노총 탈퇴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민노총은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고 살아남기 위해 활동 방식도 변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12만8000명이 민노총을 구하기 위해 조직원이 된다면 그들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노동자이기에 앞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복입니다. 공복들이 앞으로 불법 파업과 시위를 주저하지 않는 민노총 지침에 따르기로 한다면 납득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면 민노총 예산의 약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 세금으로 받은 봉급이 결국 국리민복에 도움이 안 되는 민노총의 불법 활동 자금으로 사용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