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공무원 노조의 그릇된 선택

조합원이 11만5000명에 달하는 통합 공무원 노조가 강성 정치투쟁에 앞장서는 민주노총(민노총)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는 21,22일 이틀에 걸친 투표 결과 3개 노조의 통합과 민노총 가입을 결정했습니다.

민노총은 쌍용차 노조의 점거 농성과 같은 불법 파업을 부추기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 같은 정치적 이념 투쟁에 앞장서 왔습니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민노총은 민노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무원 노조법에 따라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강경 정치투쟁에 몰두하는 민노총에 가입한 것은 잘못입니다.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 파업에 동조해 불법 파업을 벌여 정부와 대립하면 행정이 마비되거나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도 처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노총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이 민노총의 지원을 받아 투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공무원의 집단 이기주의를 위해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이런 공무원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고 그 중 수십억원이 매년 민노총의 정치 투쟁에 들어가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통합공무원 노조의 잘못된 선택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정치 참여가 제한되고 법으로 단체행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의 지시를 받아 불법 행동을 한다면 사기업 노조보다 더욱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민노총 가입 투표 과정에서도 불법적 행태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따져야 합니다.

민노총은 올해만 20여개 민간 및 공공 노조가 탈퇴했을 정도로 현장 노동자들에게 배척을 받고 있습니다. 전교조도 한때 조합원이 10만명에 달했으나 이제는 7만명 아래도 떨어졌읍니다. 현장 노조와 일선 교사들이 민노총과 전교조의 이기주의와 강경 정치투쟁에 염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론 조사 결과 국민들도 전교조의 민노총 가입을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박영균 논설위원 parky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