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한중일 정상이 북에 해야 할 말

◆동아논평: 한중일 정상이 북에 해야 할 말

내일 베이징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일본에 하토야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첫 회동이어서 한중일 3개국의 관심이 평소와는 다릅니다. 이번 회담의 역사적인 의미도 작지 않습니다. 정상회담의 역사가 올해로 10년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한중일의 현안이 아닙니다. 최대 관심사는 바로 북한입니다. 한중일 정상이 북한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 이유로 3국 회담을 주시할 것입니다.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4일부터 사흘간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원 총리에게 ＂조미(북미) 회담 결과를 보고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을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총리에게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겠지요.

한중일의 GDP(국내총생산)를 합하면 전 세계의 6분의 1이나 됩니다. 한중일 모두 G20(주요 20개국) 회원국입니다. 한중일은 또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참가국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한중일이 미온적인 대응을 한다면 북핵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워집니다. 모처럼 회동한 3국 정상이 원론적인 결론을 내린다면 북한은 자기들 전략대로 판세가 움직인다며 환호하지 않겠습니까.

북핵 회담 역사에는 되새겨야 할 교훈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3년 전인 2006년 10월9일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해 10월31일 베이징에서 미국 중국 북한의 3자 접촉이 있었고, 12월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어 2007년 2월 2·13합의가 도출됐습니다. 그로부터 2년여가 흐른 뒤 북한은 올해 5월25일 2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은 이번에도 비슷한 시나리오를 노리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6자회담을 입에 올리기는 했지만 원하는 것은 북미회담입니다. 그런 술책을 놓고 한중일이 환영한다거나, 북핵 해결을 위한 기회가 왔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한중일 정상은 한목소리로 단호하게 북핵 폐기를 요구하고, 그 첫걸음은 6자회담 복귀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이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