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세종市 대안 과학비즈니스벨트 성공하려면

오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란 주제의 포럼이 열렸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이 주최한 이 포럼은 올해 1월 발표됐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을 보다 구체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세종시 논란에 휘말려 추진 작업이 주춤했으나 정부의 세종시 대안 발표가 임박하면서 다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부 일각에서 ＂세종시 대안은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중심으로 일부 기능을 추가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입니다. 당초 올 상반기에 관련 특별법을 만들고 입지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세종시가 과학비즈니스벨트로 변경될 것을 우려한 야당의 반대로 입법 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 정부는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18개 도시를 1차 대상으로 올려 놓고 입지 선정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란 과학과 비즈니스, 즉 학교와 연구소와 기업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정부는 과학비즈니스벨트에 약 1000여개의 기업과 연구소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 고용 등 자족 능력이 행정도시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3조548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학도시가 세종시로 들어가면 생산과 고용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학도시 건설이 성공하려면 우선 도시와 산업인프라시설이 잘 갖춰져야 합니다. 첨단기업이 입주할 경우 대폭적인 감세와 투자비 보조 등이 뒤따라야 합니다. 도시 시설만 잘 해놓으면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과학비즈니스도시로 꼽히는 미국의 RTP와 동독의 드레스덴도 유치 기업에 세제 금융면에서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RTP에는 약 400개의 기업과 연구소가 입주해 4만여 명이 일하고 있고, 드레스덴에는 1200여개의 기업 및 연구소가 입주해 역시 4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통일 후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동독지역에 건설된 드레스덴은 현재 독일 내 주요 도시 중 실업률이 가장 낮습니다. 정치권과 정부는 과학도시가 세종시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박영균 논설위원 parky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