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4대강을 정쟁의 탁류로 흐려서는 안 될 것

◆동아논평: 4대강을 정쟁의 탁류로 흐려서는 안 될 것

어제 첫삽을 뜬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새로운 정쟁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정부안대로 4대강 사업 예산을 통과시키려 할 경우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부하고 예산안 처리도 저지할 생각임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어제 4대강 사업 착공을 규탄하는 의원총회에서 ＂이 상태로는 예산심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을 날치기 한다면 18대 국회 중간에 (국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국민 혈세가 잘못 쓰여지고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이라면 철저히 검증되고 따져보는 일은 야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국정의 견제 감시 기능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어디까지나 의회주의 정신과 국회법 절차에 부합해야 합니다. 야당이 지난해 연말부터 7월 미디어 관계법의 국회 통과 때까지 보여줬던 폭력국회를 재연하려 한다면 이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산안은 국회법상 다음달 2일이 처리시한이지만, 4대강 사업 등을 이유로 심의가 지연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법정기한을 넘기는 구태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집행이 적시에 이뤄져야 하는 때에 말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등을 통한 `법적투쟁`과 환경·시민단체들과의 `연대투쟁`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당 김효석 의원은 ＂반드시 4대강 사업을 해야 한다면 필요한 지역에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하자＂는 대안을 냈지만,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해마다 수해복구 사업비만도 연평균 4조2000억원에 이르는 현실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예방과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현지 주민과 단체장들 사이에서 적잖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업이 정치적 반대에 부닥쳐 공사기간이 늘면 늘수록 비용부담은 늘어납니다. 만에 하나 4대강 사업이 청계천 사업처럼 성공할 경우 야당이 혹여 정치적 손해를 볼지 모른다는 당리당략이 개입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