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취약한 내수

10월중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1만 명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반가운 것만은 아닙니다. 증가폭이 8월 3000명에서 9월 7만1000명으로 껑충 뛰었다가 다시 감소한 때문입니다.

공공행정 보건 사회복지 등 정부가 추진하는 희망근로 중심의 일자리는 늘고 제조 건설 음식숙박 등에서 일자리가 골고루 줄었습니다. 민간기업이 스스로 고용을 늘릴 만큼 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거죠.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걸 감안하면 과거 수준의 고용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고용시장은 한파가 여전합니다.

작년 수출입 규모가 국민소득 대비 92.3%로 처음으로 90% 선을 넘었다고 합니다. 무역의존도는 2000년 62%, 2007년 69% 등으로 대체로 60%선 안팎이었는데 작년에 급등한 것입니다.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인데다 경제위기 속에 내수부문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보니 이런 수치가 나온 거죠.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작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세계 무역이 급감하다보니 먼저 충격을 받게 됩니다. 무역의존도가 낮은 일본 인도 호주 영국 등은 인구가 많고 내수시장이 잘 발달한 나라들입니다.

고용과 무역, 두 통계에서도 우리나라 내수의 취약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수출입을 통한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내수시장을 일정 수준까지는 키워놓아야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내수를 기반으로 한 일자리가 많아야 외부 충격에 따른 일자리의 출렁거림이 적어질 것입니다.

해법은 서비스산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교육 의료 법률 관광 IT 등 분야가 무척 넓습니다. 서비스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우리가 특히 취약하므로 발전시킬 여지가 큽니다. 정부는 전문자격사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등 규제를 풀어 경쟁을 통해 시장을 키우겠다는 방침입니다.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과정입니다.

한국의 선진국 진입 여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달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