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세계 최저 출산율의 경고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경고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지표가 세계 최하위를 기록한 겁니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내놓은 `2009 세계 인구현황 보고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세계 평균인 2.54명의 절반도 채 안 되는 1.2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동안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보고서는 현재 한국 인구는 4830만 명으로 세계 26위이지만 지금과 같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2050년에는 인구가 4410만 명으로 400만 명 이상 줄어들어 세계 41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지는 오래됐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 지 오래된 농어촌은 물론이고 서울에서도 저출산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처럼 서울에서도 취학 학생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최근 서울 강남교육청이 초등학교들을 통폐합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학생수 감소는 교원 수급대책이나 교육대학 정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인구가 국력이라는 말도 있지만 인구가 줄어들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임금이 인상되면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되어 경제 쇠퇴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가 동시에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들에게 지급될 연금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담이 한계를 넘어서면 연금 재정 파탄이란 국가적 위기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인 결혼과 출산 기피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가치관, 자녀 양육에 따르는 부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사회활동의 어려움, 사교육비 부담 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해법은 국가와 사회가 그런 원인들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에서 찾아야 할 겁니다. 정부와 국민이 저출산이 불러올 가까운 미래의 위기를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