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지자체장도 찬성하는 4대강 사업
등록 2009.11.23.박준영 전남지사도 "영산강만큼은 오랫동안 뭔가를 하지 않으면 강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함께 갖고 있었다. 영산강이 새로운 문명중심지로 바뀔 것이다"고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민주당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대운하 편집증`이라고 공격하며 극단적 공격을 하고 있지만, 정작 민주당 소속의 현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사업을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것입니다. 민주당 김진표 김성순 의원은 같은 날 `4대강 죽이기 절망선포식`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가 환경재앙만 우려되는 `예산 블랙홀, 국민세금 먹는 하마` 4대강 토목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영산강 유역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홍수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1989년 대홍수 이후 퇴적토가 쌓여 강바닥이 높아져 주민들이 상습 침수피해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박 지사가 2004년 도지사 보궐선거 당시 `영산강 뱃길 복원`을 공약으로 내건 것도 이런 실정을 감안한 것입니다. 일부 호남지역 의원들도 당론과 달리 "영산강 사업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을 포함한 4대강 사업을 통해 한해 1조5000억원에 이르는 홍수피해액과 2조4000억원에 이르는 복구비 등 매년 3조9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산강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2조6000억원으로 길이가 더 긴 낙동강의 9조8000억원보다는 적지만, 단위면적당 예산은 더 많습니다. 민주당이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치적 이유로 4대강 사업을 방해한다면 기반지역에서부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사업이 특정 정치세력의 정략에 발목잡혀 표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swpark@donga.com
박광태 광주시장은 어제 "광주 전남은 350만 시·도민과 함께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맑고 푸른 강물이 흘러넘치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숨쉬는 물류와 관광의 황금벨트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산강 둔치에서 열린 `영산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에 참석한 박 시장은 "오늘의 대역사로 새롭게 태어나는 영산강은 녹색성장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지역발전의 물줄기가 될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박준영 전남지사도 "영산강만큼은 오랫동안 뭔가를 하지 않으면 강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함께 갖고 있었다. 영산강이 새로운 문명중심지로 바뀔 것이다"고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민주당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대운하 편집증`이라고 공격하며 극단적 공격을 하고 있지만, 정작 민주당 소속의 현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사업을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것입니다. 민주당 김진표 김성순 의원은 같은 날 `4대강 죽이기 절망선포식`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가 환경재앙만 우려되는 `예산 블랙홀, 국민세금 먹는 하마` 4대강 토목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영산강 유역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홍수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1989년 대홍수 이후 퇴적토가 쌓여 강바닥이 높아져 주민들이 상습 침수피해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박 지사가 2004년 도지사 보궐선거 당시 `영산강 뱃길 복원`을 공약으로 내건 것도 이런 실정을 감안한 것입니다. 일부 호남지역 의원들도 당론과 달리 "영산강 사업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을 포함한 4대강 사업을 통해 한해 1조5000억원에 이르는 홍수피해액과 2조4000억원에 이르는 복구비 등 매년 3조9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산강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2조6000억원으로 길이가 더 긴 낙동강의 9조8000억원보다는 적지만, 단위면적당 예산은 더 많습니다. 민주당이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치적 이유로 4대강 사업을 방해한다면 기반지역에서부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사업이 특정 정치세력의 정략에 발목잡혀 표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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