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철도노조의 파업 피해 철저히 책임 물어야

등록 2009.12.01.
지난달 26일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출퇴근 시간이 평소보다 20, 30분 씩 더 걸리고 있습니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를 이용하는 승객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철도노조를 비판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의 해지를 선언했습니다. 단체협약 안에 불합리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가 파업으로 맞선 것입니다. 코레일 허준영 사장은 `코레일 전체가 철도노조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이를 고치려면 단체협약을 바꿔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철도노조의 전임자는 기준치 20명보다 훨씬 많은 61명입니다. 다른 공기업은 기준치를 지키고 있지만 철도노조는 예외입니다. 회사는 이들에게 해마다 30억원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에게 제헌절과 한글날은 평일로 되어 있지만 코레일에서는 휴일로 칩니다. 코레일은 누적적자가 6조원이 넘고 지난해 정부로부터 3400억원을 지원받은 만성적자 공기업입니다. 철도노조의 불합리한 단체협약은 국민 세금으로 지탱되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의 발을 볼모로 다시 파업에 나선 철도노조의 행동은 어떤 이유로든 환영받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잘못된 노사 관행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철도노조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코레일은 파업으로 인해 하루 8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피해를 또 국민 세금으로 떠안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조를 상대로 철저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사 관계의 균형을 회복하려면 서로가 법과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국민들도 불편을 참아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005년 미국 뉴욕의 대중교통 파업 때에는 시민들이 냉정한 모습으로 파업 철회를 이끌어내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논평이었습니다.

홍찬식 논설위원 chansik@donga.com

지난달 26일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출퇴근 시간이 평소보다 20, 30분 씩 더 걸리고 있습니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를 이용하는 승객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철도노조를 비판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의 해지를 선언했습니다. 단체협약 안에 불합리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가 파업으로 맞선 것입니다. 코레일 허준영 사장은 `코레일 전체가 철도노조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이를 고치려면 단체협약을 바꿔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철도노조의 전임자는 기준치 20명보다 훨씬 많은 61명입니다. 다른 공기업은 기준치를 지키고 있지만 철도노조는 예외입니다. 회사는 이들에게 해마다 30억원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에게 제헌절과 한글날은 평일로 되어 있지만 코레일에서는 휴일로 칩니다. 코레일은 누적적자가 6조원이 넘고 지난해 정부로부터 3400억원을 지원받은 만성적자 공기업입니다. 철도노조의 불합리한 단체협약은 국민 세금으로 지탱되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의 발을 볼모로 다시 파업에 나선 철도노조의 행동은 어떤 이유로든 환영받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잘못된 노사 관행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철도노조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코레일은 파업으로 인해 하루 8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피해를 또 국민 세금으로 떠안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조를 상대로 철저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사 관계의 균형을 회복하려면 서로가 법과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국민들도 불편을 참아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005년 미국 뉴욕의 대중교통 파업 때에는 시민들이 냉정한 모습으로 파업 철회를 이끌어내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논평이었습니다.

홍찬식 논설위원 chansi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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