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 불안요소 제거…北화폐개혁 후폭풍

(박제균 앵커) 북한이 지난달 30일 화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달 6일까지 헌 돈과 새 돈을 100대 1의 비율로 교환하되, 가구별 교환 한도를 헌 돈 10만 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김 현수 앵커) 이번 조치는 북한 당국이 3대 세습을 앞두고 체제유지에 위협이 되는 신흥 중산층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부에 출입하는 정치부 신석호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북한 당국이 밝힌 이번 조치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신석호 기자) 북한 당국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을 대변하는 재일조선인총연합(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4일 자세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가구 당 헌 돈 10만원을 새 돈 1000원을 바꿔준 뒤 나머지 헌 돈은 새 돈과 10대 1의 비율로 은행에 넣도록 했습니다.

당국은 이를 통해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시중에 풀린 돈을 퇴장시켜 물가를 잡고 새 돈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또 곳곳에 창궐한 시장을 억제하고 시장에서 돈을 벌어온 주민들이 공장과 기업소 등 일터로 돌아오도록 해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되살리겠다는 내용입니다.

(박 앵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조치인데요. 왜 이런 조치가 필요했던 건가요.

(신 기자) 북한 사회주의 경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생산성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소련 등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가 체제전환을 한 1990년대에 들어 위기에 처합니다. 국가 경제가 마비되고 배급이 중단되자 주민들이 암시장을 통해 먹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국영기업들도 암시장에 물건을 팔아 유지했습니다. 국가는 궁여지책으로 돈을 찍어냈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됐습니다. 최근까지도 경제의 공식 부문은 잘 돌아가지 않은 반면 암시장은 활성화되고 돈의 가치는 크게 떨어진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2002년 이른바 7·1조치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일부 현실화해서 공식 경제의 회복을 노렸지만 물가는 더 뛰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02년 7월 1일 당시로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단행됐다고 조선신보가 밝혔습니다.

(김 앵커) 하지만 국가가 주민의 돈을 강제 몰수해 내부 반발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신 기자) 국가가 생활을 책임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장을 통해 돈을 모오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가깝죠. 그러나 이번 조치로 시장에서 주민들은 10만 원 이상의 재산이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은행에 저금한 돈은 사실상 국가가 가져갑니다. 현재 일반 가정이 시장을 통해 생활하려면 5만원 정도 든다고 보면 10만 원은 두 달 치 생활비 정돕니다. 하지만 대다수 가구가 10만원보다 훨씬 많은 헌 돈을 비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가 심각합니다.

시장을 통해 돈을 크게 번 상류층과 이들과 결탁해 뇌물을 받는 부패한 관리들은 미국 달러나 중국 위안을 쓰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보는 이들은 시장생활로 근근이 먹고 사는 중하층 시장 상인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자살을 하거나 헌 돈을 불에 태우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북한 새 돈을 구해온 납북자가족모임의 최성용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최성용 대표 / 납북자가족모임

＂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휴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당황스러울 것이고, 고액권인 (새 돈) 2천원, 5천원은 평민들은 못 만져요, 여러 가지 혼잡이 오고 주민들의 반발이 세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로 보자면 국가를 못 믿게 되는 것이죠.＂

(박 앵커) 이번 조치를 북한의 김정일 부자 3대 세습과 연관지어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 기자)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정부에 기대지 않고 시장을 통해 살아가는 주민들은 자신들을 배고프게 만든 정부에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3남 김정은에게 자신의 권력을 넘겨주는 민감한 시기에 이들 시장 세력이 사회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김 위원장은 아들에게 더 강력한 `경제권력`을 세습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 조치에 따라 김 위원장이 당과 군 등 권력기관을 통해 운영하는 이른바 `수령경제`가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습니다. 이 경제는 북한 돈이 아니라 달러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김 앵커) 그럼 앞으로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나요.

(신 기자) 이번 조치가 성공하려면 북한 당국이 국영 상점을 통해 충분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새 돈의 가치가 또 다시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크게 훼손된 북한의 경제의 공적 부문은 아직 회복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북한 당국은 또 조만간 주민과 외국인 등의 외화 사용을 막는 외환관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위기 시절에 시장화만큼이나 만연된 달러화 현상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당국은 이를 위해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할 전망이어서 북한 내부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앵커) 네, 신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