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뷰]‘세종시 수정안 발표’ 후폭풍 外

(박 제균 앵커)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위크•m니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전격 공개됐습니다. 야당은 전면전을 선포했고, 여기에 한나라당 내 친 박근혜계 의원들도 가세할 전망이어서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수 앵커) 미국은 최악의 실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실업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편집국 최영훈 부국장의 이번 주 전망입니다.



◇세종시 수정안 발표 및 후폭풍

정부가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공개함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전망입니다. 지난해 9월 3일 정운찬 총리 내정 이후 불거진 세종시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 든 것입니다.

정부는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 입주를 뼈대로 자족기능을 크게 확충한 수정안이 원안보다 충청권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여론 환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앞으로 충청지역 주민 뿐 아니라 생각을 달리하는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친박(친박근혜)계와 야당은 원안 사수를 주장하며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원안이 배제된 수정안에 반대한다＂며 타협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친박계 의원들도 여기에 가세해 여-야간은 물론이고 여-여 갈등도 심화될 것입니다.

청와대와 친이(친이명박)계는 일단 박 전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설득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친박계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함과 동시에 우호적 국민여론을 조성해 압박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심 향배가 세종시 정국을 좌우할 관건이라는 점에서 수정안 내용이 담길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개정안 처리가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성급한 관측도 나옵니다.

◇UAE 원전 공사 준비 착수

역사적인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소 공사 수주에 성공한 한국전력이 본격적인 공사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한전은 11일부터 3일 동안 아부다비 현지에서 UAE 원자력공사와 첫 사업착수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전 컨소시엄에서 50여 명, UAE 원자력공사에서 50여 명이 참석해 건설 일정, 계약서의 세부 항목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3일 원전이 들어서게 될 실라 지역 실사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전과 UAE 원자력공사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대방 국가에 해외 지사 건설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이번 원전은 총 4기 규모인데, 1호기의 가동 목표일은 2017년 5월 1일입니다. 이를 위해 한전은 첫 사업착수 회의가 끝나는 대로 현대건설과 삼성건설의 현지 인력을 가동해 원전부지 현장 사무소 건설 등 기초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타임오프제 구체안 마련 착수

노동부가 이번 주 중 타임오프제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합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되, 교섭·고충처리·산업안전활동 등 일정 노조활동 시간만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주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중 근로시간면제심의위를 정식 발족할 예정입니다. 심의위는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각각 5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심의위가 발족하면 3, 4월 사업장 실태조사를 거쳐 5월경부터 타임오프 범위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노사정간 논의가 시작되면 유급 활동 범위를 늘리려는 노동계와 이를 축소하려는 경영계 간에 갈등과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과의 전쟁 박차 가하는 백악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또 다시 `실업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주엔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에 고용을 촉구하는 구체적인 실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노동부의 집계 결과 지난해 12월 한 달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8만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실업률도 두 달째 10%대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8일 노동부 발표가 나오자마자 즉각 청정에너지 관련 기업에 세금감면 혜텍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일자리 창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화당에 빼앗긴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실업과의 전쟁`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실업 문제를 재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올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번 주 주요 이슈 전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