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900회 군위안부 수요 집회

강추위가 몰아친 어제 정오 서울 종로에 있는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수요일마다 열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집회가 어김없이 다시 열렸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죄 및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지요.

지난 1992년 1월 8일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시작된 수요 집회는 이날로 900회를 기록했습니다. 18년 동안 공휴일과 고베 지진 때를 제외하고 매주 열려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어진 집회`로 기네스북에도 올랐습니다.

일본 정부는 1992년 7월 군대 위안부 문제에 일본 군부가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위안부 강제 동원은 없었다면서 따라서 정부의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이 정부의 위임을 받아 군대 위안부 정책의 입안 모집 수송 관리 등 모든 면에 걸쳐 전면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 유엔 인권소위원회가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했고 2007년 7월 30일에는 일본의 최대 우방인 미국의 하원도 일본의 강력한 로비를 물리치고 전원 합의로 결의안을 채택한 겁니다.

미 하원 결의안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20세기 최대 인신매매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총리가 공식 성명을 통해 시인, 사과하고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지요. 당시 일본 정부는 ＂결의안 채택은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인 뒤 무시했습니다.

올해는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본이 한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위안부 문제 같은 과거 100년의 잘못된 역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지난해 8월 총선으로 집권한 일본 민주당은 총선 당시 `군 위안부 피해 조사 및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2차 대전 당시 일제의 가해 행위를 조사하는 `항구 평화 조사국`을 의회 도서관에 설치한다는 공약을 발표했지만 미봉책일 뿐입니다. 일본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수요 집회가 계속돼야 합니까.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