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백수 줄이기 투자

한국경제는 작년 3분기 경제성장률이 0.9%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설비투자와 민간소비도 작년 말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시장은 계속 얼어붙어 있습니다. 공식 실업자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쉬는 사람 등을 보태면 `사실상 백수`가 408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15세 이상 인구 10명 중 한 명꼴입니다.

올해 고용 없는 성장이 가시화하면 소득감소 소비위축 투자부진의 악순환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작년 초 국내 대기업들은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했습니다. 근무형태나 임금을 조정해 해고를 줄인 것이죠. 참여기업이 23%였습니다. 이들 기업은 경기가 풀려도 당장 고용을 늘리기가 어려운 처지입니다. 당분간은 초과근무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기업의 노동생산성이 올라가면서 고용이 덜 필요해진 탓도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공공부문이 실업자를 흡수했지만 올해는 작년만큼 돈을 풀기 어려운 처지라서 일자리 제공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민간부문이 뛰어야 합니다. 일자리 나누기나 공공부문 일자리는 경제위기 때 일시적으로 쓰는 대책이지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대기업들이 연초부터 대규모 투자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30대 그룹이 올해 사상 최대인 87조원을 투자하고 8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30대 그룹의 투자와 고용은 전년에 비해 각각 8.6%, 13.9%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이를 작년보다 16.3%, 8.7% 늘린다는 것입니다. 2008년 수준을 능가하는 투자를 해도 일자리 창출은 2008년 수준에 못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 투자가 더 일어나도록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합니다. 정치권도 힘을 보태야 합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은 일자리 대책이 미흡하면 의원직을 잃어 자신들도 실직자가 될까봐 긴장한다고 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