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뷰]민생법안 처리 ‘원 포인트 본회의’

(박제균 앵커)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위크뷰입니다. 이유리 양을 살해한 김길태가 성폭행과 살해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내일 현장검증이 있을 예정입니다.

(구가인 앵커) 18일에는 하루 동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하지 못한 민생법안 50건을 처리하는 `원 포인트 본회의`가 열립니다. 편집국 하준우 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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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인 사건

이유리 양을 살해한 김길태 씨에 대한 현장검증이 16일 사건 현장에서 벌어집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14일 밤부터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김 씨는 납치와 성폭행, 살해 혐의를 인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진술에 앞뒤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검증 이후 구체적인 살해 방법과 도주 행적에 대해 조사한 뒤 19일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18일 법안 50건 처리 예정

18일 `원 포인트 본회의`가 열립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정치싸움으로 민생을 돌보지 못한데 대한 비판이 일자 딱 하루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포함해 법안 50건을 처리하기로 지난 주 합의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2 용산참사를 막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관리를 공공 주도로 전환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임대주택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법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등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공통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외자 유치를 촉진하는 주택법 개정안 △장기공공 임대주택 주변에 사회복지관을 확대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법 △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을 제한한 수협법 개정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조정하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 개정안 등도 처리 대상입니다.

여야는 지난 2일 학교체육법안 부결에 반발해 민주당 의원이 집단 퇴장하고 한나라당 의원도 대거 불참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함으로써 69건의 처리 예정 법안 가운데 39건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여중생 성폭행 살인사건을 계기로 부각된 아동성폭력 관련법안 등은 19일부터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고 3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선거 포퓰리즘 경쟁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내놓은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공약이 여야의 서민 공약 경쟁 수위를 높이면서 2라운드로 접어드는 양상입니다. 여당은 서민 자녀에 대한 유치원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교육지원 대책을 내놓겠다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는 목요일 당정회의를 열어 농어촌 자녀에 대해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무상급식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서민자녀에 대한 유치원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무상급식 공약을 전형적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해왔지만 야당의 주장을 반박만 하기보다 공격적인 공약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지방자치단체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치고 나갔습니다. 당내에 별도 기구까지 만들었습니다. 여당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자 ＂무상급식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 쟁점으로 떠오르자 생떼를 쓰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이들 공약은 모두 재정에 부담을 지우고 국민의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선 같습니다.

◇밴쿠버 장애인겨울올림픽

`한 명이 다수를 움직인다(One inspires many)`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제 10회 밴쿠버 장애인겨울올림픽이 13일 개막했습니다.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휠체어컬림 아이스슬레지하키 등 5개 전 종목에 걸쳐 25명의 선수가 참가한 한국대표팀은 14일 휠체어컬링에서 스웨덴을 꺾고 단체 경기 첫 승을 거뒀습니다. 휠체어컬링은 15일 일본, 16일 영국과 노르웨이, 17일 이탈리아. 18일 스위스와 캐나다와 잇달아 경기하며 상위 4개 팀이 겨루는 결선 토너먼트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첫 메달은 20일 한상민(하이원)이 출전하는 남자 대회전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에서 한상민이 딴 은메달이 유일한 메달입니다. 한국은 크로스컨트리와 바이애슬론에 함께 출전하는 임학수(하이원)에게도 메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팀은 동메달 한 개를 따 45개 참가국 가운데 22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팀에게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간 뉴스 전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