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천안함 발표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등록 2010.05.20.
천안함이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해 피격됐음이 확인됐습니다. 천안함 합동조사단은 오늘 천안함은 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돼 침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천안함 침몰원인을 두고 온갖 억측이 난무했습니다만 이로써 46명의 귀중한 장병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침몰사고는 북한의 도발이었음을 명백해졌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북한을 지목하는 가운데서도 일부 세력은 좌초설, 미군함 충돌설 등 해괴한 시나리오를 써대며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이들이 오늘 발표내용에 대해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오늘 발표가 나오자 야당은 입장을 표변해 안보무능론과 정권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정운찬 총리를 비롯한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아무리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지만 이런 행태는 10년 수권정당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도, 야도 이번 사건을 선거 국면에 이용하려 들지 말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응태세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는 물론이고 남북관계가 올스톱 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이 금강산 자산을 동결 몰수하면서 남북 교류 협력이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천안함 후폭풍은 남북관계를 최악의 경색국면으로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엄중한 시험대 위에 섰습니다. 정부는 그간 침몰원인이 밝혀지면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이제는 단호한 대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공격사실을 부인하는 만큼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치열한 외교전도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야 정치권부터 국가 존립을 위해 단결해야 합니다. 이런 결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대북 응징과 제재에 동참하도록 설득하고 움직여 나가야 합니다. 북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번 사태 이전과 결코 같지 않다는 것을 북한에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

천안함이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해 피격됐음이 확인됐습니다. 천안함 합동조사단은 오늘 천안함은 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돼 침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천안함 침몰원인을 두고 온갖 억측이 난무했습니다만 이로써 46명의 귀중한 장병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침몰사고는 북한의 도발이었음을 명백해졌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북한을 지목하는 가운데서도 일부 세력은 좌초설, 미군함 충돌설 등 해괴한 시나리오를 써대며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이들이 오늘 발표내용에 대해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오늘 발표가 나오자 야당은 입장을 표변해 안보무능론과 정권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정운찬 총리를 비롯한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아무리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지만 이런 행태는 10년 수권정당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도, 야도 이번 사건을 선거 국면에 이용하려 들지 말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응태세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는 물론이고 남북관계가 올스톱 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이 금강산 자산을 동결 몰수하면서 남북 교류 협력이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천안함 후폭풍은 남북관계를 최악의 경색국면으로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엄중한 시험대 위에 섰습니다. 정부는 그간 침몰원인이 밝혀지면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이제는 단호한 대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공격사실을 부인하는 만큼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치열한 외교전도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야 정치권부터 국가 존립을 위해 단결해야 합니다. 이런 결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대북 응징과 제재에 동참하도록 설득하고 움직여 나가야 합니다. 북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번 사태 이전과 결코 같지 않다는 것을 북한에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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