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국제금융시장 뒤치다꺼리

◆ 동아논평 : 국제금융시장 뒤치다꺼리

최근 국내 외환시장은 천안함 사태의 충격과 유로존 재정위기의 영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4일 오전 원-달러 환율은 달러 당 1200원을 돌파했습니다. 3주 전보다 약 100원이 올랐습니다.

금융 외환시장이 위기 발생국보다 더 큰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올랐고 그러자 외국자본이 더 많이 빠져나갔던 사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때도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크게 휘청거렸죠. 유동성이 부족해진 외국 금융기관들이 자본의 유출입이 쉬운 한국에서 투자자금을 급히 빼가는 바람에 충격이 증폭됐던 것입니다.

우리 금융시장은 국제금융시장과 긴밀하게 얽혀있어 국제 위기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국제금융거래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 몫 이상의 충격을 자주 받는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국제금융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주가가 요동치고 환율이 급변동해 경제의 안정성이 위협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본시장을 활짝 열어놓았다고 해서 국제 금융시장의 뒤치다꺼리를 도맡아 할 일은 아니죠.

정부는 우리 금융 및 외환시장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과도하게 충격을 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성과는 미약합니다. 작년 말 금융회사에 대한 외화유동성 규제가 시행된 것 정도입니다. 일부 증권사와 보험사는 자신이 규제 대상이 된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은행의 선물환 규제 방안은 정부 내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올해 G20 의장국으로서 국제금융시장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각국의 유동성 위기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제 논의에 앞서 정부 내, 또는 정부와 재계 등의 이견을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IMF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거래세, 즉 토빈세나 금융활동세의 도입 문제도 그 중 하나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